도이치 주가 조작, 전원 유죄 판결…김건희는 왜 여전히 조사조차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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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유죄 선고…김건희 계좌 사용됐는데 기소는 '0'

2025년 4월 3일, 대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억 원, 전주로 참여한 손 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인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녀의 계좌가 실제로 이 범행에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 단 한 차례의 기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전주들은 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김 여사는 '수익을 올렸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원이 방조죄 적용을 통해 '수익이 없어도 유죄'라는 판례를 확정한 만큼, 동일한 기준이 김건희 여사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길을 열었다…이제 검찰의 선택만 남았다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들 중 일부는 실제로 수익을 올리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들은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범행에 사전에 협의하고 지시를 따랐다는 점'만으로 방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도 사전에 거래 시점이나 가격에 대해 지시를 받았다면 동일하게 방조죄가 적용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유죄 판단의 기준을 '사전 인지 여부'에 두었음에도, 김 여사만 예외로 둔다는 건 형평성에 반하는 결정입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에 대한 재조사 가능성이 열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향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사법적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상목 자녀 재산 2억 증가…증여세, 출처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외에도 또 다른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바로 최상목 전 경제수석의 자녀 재산이 최근 2억 원 이상 증가한 사실입니다. 장남은 대학원생, 차남은 박사 과정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득 활동 없이 수억 원의 자산을 보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정당한 출처 없이 재산이 증가한 만큼, 명백한 증여가 있었던 것이며 증여세 납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증여의 경우 10년에 걸쳐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자녀 둘의 자산이 각자 1억 이상씩 증가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세금은 당연히 부과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자산 증가가 취업 청탁이나 내부 정보를 통한 자산 운용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에, 공직자의 가족까지 포함한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선 공고 미루면 가처분 가능성까지

한편, 대선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가 선거일 공고를 지연시킬 경우, 국회가 직접 나서 가처분을 통해 공표 권한을 확보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10일 내에 대통령 선거일을 공표해야 하는 상황에서, 총리가 이를 미룬다면 국회가 가처분을 신청하여 선거관리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직접 공표하게 하려는 법적 장치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절차는 다수결로 가능하므로, 단순한 정치적 셈법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대선 공고를 지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국회 차원의 탄핵이나 법적 대응을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최상목 탄핵에 이어 한덕수 탄핵도 시간 문제로 보고 준비에 나선 상태입니다.

결론: 사법 정의,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단순한 금융 범죄가 아닙니다. 권력과 자본, 그리고 법의 경계선에서 누구는 기소되고 누구는 면죄부를 받는지, 그 기준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의 의문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이 전주들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은 법적, 논리적으로 한층 높아졌습니다. 또한, 최상목 전 수석의 자녀 재산 증식 논란은 공직자 가족에 대한 감시의 눈이 어디까지 확대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이제 공은 검찰과 국회, 그리고 새로운 정의의 실현을 위해 행동에 나설 시민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든, 특검이 시작되든, 사법 정의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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