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과 4범과 형수 욕설 사건, 진짜 이야기를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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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4범"이라는 프레임, 그 진실을 들여다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전과 4범'이라는 수식어는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꾸준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 개의 전과가 어떻게 생긴 것인지,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면 단순한 낙인과는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첫 번째 전과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공공물건 손상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이재명 당시 변호사는 성남시에 공공의료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민들과 함께 설립을 위한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성남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한나라당이 단 47초 만에 조례안을 폐기시켜 의료원 설립이 무산됩니다. 이에 분개한 이재명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는 공공의료를 위한 시민운동의 일환이었지, 사적인 이익을 위한 폭력이나 위법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 사칭 혐의입니다. 당시 '추적60분' PD가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했는데, 이재명이 옆에서 질문지를 주며 조언한 것이 공모로 간주돼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사례입니다. 전화 자체는 PD가 했고, 이재명은 조언 수준이었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는 공모로 판단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음주운전입니다. 2004년 당시 이재명은 변호사로서 성남시장의 부정 대출 사건을 취재하던 기자에게서 중요한 제보가 있다는 전화를 받고, 집에서 술을 마신 뒤 차를 몰고 공원으로 나가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재명도 이 잘못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했습니다.

네 번째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2010년 지방선거 기간 중 지하철에서 명함을 돌린 것이 문제가 되어 벌금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당시 같은 행동을 한 새누리당 후보는 처벌받지 않았고, 이후 관련 법이 개정되어 지금은 위반도 아닌 상황입니다.

이처럼 '전과 4범'이라는 말이 주는 인상과는 다르게, 사건 하나하나는 공익적 맥락이나 당대의 정치적 환경을 고려하면 단순 범죄로 보기 어렵습니다.

이재명 형수 욕설 사건, 왜곡된 진실

가장 논란이 많은 사건 중 하나는 이른바 형수 욕설 사건입니다. 이재명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일부가 유튜브나 보수 유튜버들을 통해 퍼지며 강한 비난을 받고 있는데, 실제 맥락을 살펴보면 그 내용은 꽤나 복잡합니다.

이재명의 형 이재선은 과거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요구하며 폭언을 일삼았고,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의 이름을 내세워 시정 개입, 공무원 인사 청탁, 대학 교수직 청탁 등 각종 이권에 개입했다고 전해집니다. 이에 이재명은 공무원들에게 형과 접촉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후 이재선은 시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가족과 공무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고, 어머니에게는 "칼로 xx 구멍을 찔러 죽이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폭력적 언행에 분노한 이재명이 전화 통화를 하며 항의한 내용 중 일부가 녹음되어 공개됐고, 이 과정에서 거친 표현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녹취는 전체 맥락을 무시하고 극히 자극적인 부분만 편집된 것이며, 이재명이 형수에게 먼저 욕을 하거나 모욕을 주기 위해 전화를 건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족을 보호하려는 정당한 분노였고, 도를 넘은 가족 간 갈등의 산물이었던 것이죠.

마무리: 낙인보다는 맥락을 봐야 한다

이재명을 향한 '전과 4범', '형수 욕설'이라는 단어는 매우 자극적이지만, 실제 사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비난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개인사와 사회적 맥락이 존재합니다.

• 시민운동과 공공의료 설립 운동
• 언론 PD의 행동에 따른 조언
• 부정 대출 사건 제보로 인한 음주운전
• 선거 캠페인에서의 당시 기준 위반
• 어머니를 위협한 형과의 가족 간 갈등

정치인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단편적 정보와 자극적 편집물에 의존한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낙인보다는 맥락을 통해, 진짜 사실에 기반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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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이 여러분께 균형 잡힌 판단의 재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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