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간부의 양심 고백, 드러난 '민원 사주' 의혹… 경찰 수사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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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원 사주 의혹의 시작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위원장이 특정 언론사를 표적 삼아 징계를 내리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에게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는 방심위 내부 고발로 인해 밝혀졌으며, 류 위원장은 민원 명단조차 본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다. 그러나 최근 방심위의 한 간부가 직접 류 위원장의 동생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보고했다고 폭로하면서 상황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2. 방심위 내부 고발자의 폭로

2023년 9월, 정부 비판적인 언론사들에 대한 징계가 집중되면서 방심위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류 위원장의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이라는 내부 고발이 나오면서 ‘민원 사주’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방심위 간부는 "류 위원장의 동생이 민원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뿐만 아니라, 보고 후 류 위원장이 "고맙다, 잘 챙겨주겠다"고 말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해당 간부는 처음에는 허위 진술을 했으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고 전했다.

3. 방심위와 국가기관의 소극적 대응

방심위와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사건이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인지 판단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가족 및 지인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방심위 간부의 폭로가 나오면서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조사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도 류 위원장은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고, 방심위 사무실에서도 자리를 비운 상태다. 경찰 역시 민원 사주 의혹의 제보자를 색출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4. 경찰 수사, 본질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경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방심위를 두 차례 압수수색했다. 하지만 그 목적이 민원 사주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보다는, 이를 제보한 공익신고자를 색출하는 데 있었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내세워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확인하려 했고, 이에 대해 언론과 시민단체들은 "공익제보자를 탄압하려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반면, 실제로 민원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류희림 위원장과 그의 가족, 지인들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류 위원장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지만, 경찰은 8개월이 지나도록 그의 소환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내부 고발자가 오히려 수사의 초점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5. 내부 문건으로 드러난 위법 정황

방심위 노조는 최근 류 위원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방심위 내부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특정 민원인이 류 위원장의 가족으로 추정된다는 점, 그리고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즉, 방심위 내부에서 이미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를 보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류 위원장은 이를 부인해 온 것이다.

또한, 방심위 내부 게시판에도 해당 문제를 지적하는 직원들의 게시글이 다수 올라왔다. 직원들은 류 위원장이 동원 심의를 인정하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6. 법원의 판단과 정치적 후폭풍

법원 역시 이번 사건에 대해 방심위가 야권 위원을 해촉한 것에 대해 "청부 민원 의혹이 단순 의혹 제기로 보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원은 "청부 민원 의혹이 사실일 경우, 류 위원장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심의에 참여하는 것은 방심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행위"라며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내부 조사 기한을 스스로 연장하는 등 사건의 진상 규명을 미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방심위 위원 구도에서도 친정부 성향 위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면서 향후 조사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7. 공익신고자들의 공개 기자회견

방심위 내부 공익신고자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신분을 공개하면서까지 류 위원장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월급을 받는 직업인으로서 두려움이 크지만, 직업적 양심과 방심위의 미래를 위해 진실을 밝히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아야 할 이들이 오히려 경찰의 집중 표적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8. 결론: 방심위와 경찰의 책임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방심위 민원 사주 의혹은 단순한 내부 갈등이 아니라,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기관에서 벌어진 심각한 권력 남용 사례다. 특히 방심위가 특정 언론사를 표적 삼아 징계를 내리기 위해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공권력 오남용이다.

경찰이 공익신고자 색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민원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한, 방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