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구속 취소, 인권 보호인가 권력 면죄부인가 – 참을 수 없는 법원의 이중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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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취소 결정, 시민 분노의 불씨가 되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많은 시민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은 남태령에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까지 추위 속에서 밤샘 시위를 이어가며 내란범 체포를 요구했습니다. 서로의 온기와 얇은 은박 담요에 의지했던 그 밤, 사람들을 지켜준 건 공동체의 신념과 정의를 향한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대응은 차가웠습니다. 공수처는 초동 진입에서 무기력하게 철수하며 불상사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고, 경찰은 법적 논란을 이유로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간 연장이 당연하다고 믿고 늦장 기소를 했으며, 결국 법원은 이를 구속 요건 미달로 보고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은 '대환장 파티'라는 비난을 받을 만큼 부실하고 무책임한 대응의 연속이었습니다.

 

■ 법원의 새로운 구속 기간 해석 – 진정한 인권 보호일까? 이번 구속 취소의 핵심은 법원이 기존의 구속 기간 계산 관행을 바꿨다는 데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日) 단위로 계산하던 구속 기간을, 법원은 이번에 시간(hour) 단위로 해석하며 10시간 초과를 문제 삼아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이 해석은 과거 판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기준이며, 결과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른 '피의자에게 유리한 해석'을 강조하며 인권 보호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느끼는 불쾌감은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인권 해석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는가, 혹시 권력자에게만 적용된 특혜는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 공수처 수사권에 대한 침묵 – 법원의 의도적 회피? 더 큰 문제는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한 법원의 태도입니다. 보도자료에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법적으로 모호하다는 문장이 담겼지만, 정작 구속 취소 심리에서 그 쟁점은 심도 깊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핵심을 피해간 듯한 결정에 대해 시민들은 답답함과 불쾌함을 동시에 느끼고 있습니다.

 

내란죄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법원이 핵심 쟁점인 수사기관의 적법성을 명확히 판단하지 않고 모호하게 흐려버린 것은 향후 재판의 신뢰성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결국, 법원은 스스로 혼란의 씨앗을 뿌린 셈입니다.

 

■ 윤석열 사건 vs. 미란다 원칙 – 잘못된 비교, 부적절한 인용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예시로 들며 피의자 인권을 강조했지만, 미국의 미란다 사건과 윤석열 사건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미란다 사건은 경찰이 명백히 헌법상 고지 의무를 위반한 반면, 윤석열 사건에서 검찰은 법원이 인정해 온 기소 관행을 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레 도입된 '시(hour) 단위 해석'은 사법적 일관성을 무너뜨리는 전례가 될 수 있습니다.

 

■ 권력자에게 유독 관대한 인권 해석 – 법 해석의 이중잣대 그동안 법원은 사회적 약자나 노동자에게는 매우 엄격하고 냉정한 판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에서는 유독 권력자에게만 관대한 인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런 선택적 인권 보호는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 범죄를 계획하고 착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넘게 제대로 된 수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공관에 유유히 복귀하여 경호까지 받는 현실은 시민들이 피땀 흘려 만든 민주주의에 대한 조롱처럼 느껴집니다.

 

■ 재판부 보도자료가 더 큰 불쾌감을 준 이유 법원의 결정이 불쾌한 진짜 이유는 재판부의 보도자료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인권적 해석을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공수처의 수사권 자체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듯한 모호한 언급들이 발견됩니다. 공수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명확한 판단을 회피했습니다. 이는 수사 적법성을 흐리는 위험한 전례를 남기는 일입니다.

 

■ 실질적 정의 실현 없이 절차만 강조하는 사법부 국가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었던 내란죄 재판에서, 법원은 껍데기만 들여다보며 형식적 절차에만 집착했습니다. 정작 단죄해야 할 실질적 범죄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그 결과, 구속 취소 결정 이후에도 시민들의 분노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 결론: 법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준 사법부,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 이번 결정은 단순한 구속 취소가 아닙니다. 법원이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법 해석을 활용한 전례가 되었습니다. 법의 해석은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작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 정의와 공정한 수사 절차를 통해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사법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진정한 인권 보호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윤석열 내란죄 재판에서 법원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우리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합니다. 정의가 침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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