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추 특권 사라지고 자연인으로…윤 전 대통령, 이제 수사의 문 앞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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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 특권 박탈, 자연인 윤석열의 새로운 시작

2025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으로 불소추 특권이 사라지면서,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법 앞에 평범한 시민으로 서게 됐습니다. 그는 퇴임 메시지에서 "대한민국을 위해 일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며 지지자들에게 감사를 전했지만, 정작 국민 전체를 향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뼈아픈 반성과 사과가 먼저다. 법정에서 내란의 죄값을 겸허히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머물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도 이제 곧 비워져야 하며, 아크로비스타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주민 불편과 안전상의 이유로 다른 장소로의 이주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단됐던 수사, 이제 다시 시작될까?

가장 큰 변화는 '수사'입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재임 중 형사 소추를 피할 수 있게 해주지만, 탄핵으로 인해 이 방패는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멈춰있던 여러 의혹과 수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혐의들에 대한 수사 재개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 고발 사주 의혹
• 내란 및 공천 개입 혐의
• 체포영장 집행 방해 및 경호처 인력 동원
•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거부

법조계는 특히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정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호처 직원에게 법적 근거 없이 무기를 사용하게 하거나 영장 집행을 방해한 점은 형법상 직권남용, 대통령 경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형사적 책임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승복 없는 메시지…여전히 정치적 의도?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들에게 감사와 미안함을 전했지만, 대국민 사과나 명확한 승복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권성동, 권영세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남에서 대선 준비를 당부하며 정치적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언행은 오히려 국민과 정당, 나아가 헌정 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파면 결정 이후엔 정치적 메시지를 멈추고 모든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부하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법 기술로 연명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훼손한다"고 지적합니다.

최상목 부총리도 탄핵 대상으로?

이번 논란은 윤 전 대통령 개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또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한 채 마언역 재판관 임명을 지연시켜 '직무유기' 혐의로 탄핵 소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헌법학자들은 "헌재 결정의 구속력을 무시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질서를 위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비화폰 서버 압수수색 방해 등의 사건에서도 최 부총리가 사실상 결정권자로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무적인 혼란과 헌정 위기를 가중시켰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 조기 대선과 정국 혼란의 변수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헌법상 조기 대선은 60일 이내에 치러져야 하며, 이는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경제 불안, 사회 갈등, 국제 정세 불확실성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혼란을 최소화하는 국정 운영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여부를 놓고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와 시민단체는 "헌법 위반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결론: 법 위의 사람은 없다

이번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만듭니다. 대통령이라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법과 원칙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시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제 자연인으로서 수사를 받아야 하며, 법 앞에 진실로 마주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단지 파면의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더 나은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교훈이며, 국민의 힘이자 의지입니다. 앞으로의 수사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충성의 의미를 되새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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