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유시민 작가가 바라본 윤석열과 한국 정치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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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결에 대한 유시민 작가의 문장가적 평가

2025년 4월 4일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판결에 대해 깊이 있는 해석과 예리한 정치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그는 헌법재판소의 발표문을 "보통 시민의 언어로 쓰여진 헌정사적 문서"라고 평가하며, 그 문장 구성에 대해 작가로서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그는 "폼을 잡으려는 게 아니라 어려운 말밖에 몰라서 그렇게 썼던 과거 판결문들과 달리, 이번 판결문은 일반 시민의 언어로 소통하려 한 흔적이 역력하다"며, 국민과 헌재의 거리감을 줄이려는 시도 자체가 헌법의 정신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판결의 본질: "상식의 최소한을 확보한 결정"

유시민 작가는 판결 내용을 두고 "법원 상식의 최소한"을 보여준 결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다섯 가지 쟁점 모두 전원 일치로 기각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달리 판단할 여지가 원래부터 없는 사안이었다"고 단언합니다.

특히 비상개엄 선포 관련 쟁점에 대해선, "나쁜 짓을 할 의도와 계획은 있었지만, 시민들과 군이 말을 듣지 않아서 실행에 옮기지 못한 것을 두고 '나는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의 사고방식 자체가 위험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법적 판단을 넘어, 헌정 질서에 대한 근본적 이해 부족을 드러낸 장면으로 해석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 유튜버 전향 가능성

정치인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 강한 통찰력을 보여 온 유시민 작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대해 "유튜브 계정을 하나 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개념이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이라는 그의 평가는 윤 전 대통령의 대응 방식, 언어 선택, 그리고 탄핵 이후 발언들에서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특히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본능처럼 추구했던 인간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는 헌법 기관으로서가 아닌 개인으로 탄핵 이후의 소회를 말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며, "그는 끝내 대통령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국민의힘의 분열과 보수의 몰락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보수 진영의 상황에 대해서도 유시민 작가는 냉정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 아니라 반체제 정당, 내란 동조 정당이 되어버렸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당원 베이스가 이미 분열되어 있어 어떤 후보를 내세워도 지지를 모으기 어렵다"고 진단합니다.

특히, "탄핵된 대통령을 옹호하느냐, 아니면 보수의 재건을 위해 끊어내야 하느냐"를 두고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대선에서 결정적 약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그리고 '악마화'에 대한 반격

한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희망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이미 민주당 지지층의 80% 이상을 결집하고 있다"며, 국힘당이 진행한 '악마화 전략'에 대해 "자신들의 가해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자기기만적 반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이후 정권을 잡게 되면, 지지율을 높이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정치적 통합과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 방식'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개혁과 경제회복, 차기 정부의 시급 과제

유시민 작가는 차기 정권의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 "경제가 최우선"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검찰개혁은 돈도 들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지만, 경제는 매우 오랜 시간과 다양한 정책 수단,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며, 한국 경제의 회복을 위한 구조적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 단절, 감세정책, 노조 탄압 등 윤 정부의 경제정책이 초래한 구조적 손상을 지적하며, "이제는 수출 다변화와 내수 진작, 사회적 협력 모델을 통해 경제를 바로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론: 한 사람의 몰락이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힘

유시민 작가는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 탄핵되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헌법 기관으로서의 대통령이 파면된 사건"이라며, 이번 탄핵이 한국 민주주의의 상식과 법치주의를 지켜낸 상징적 사건이라고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를 통해 "무능하고 비상식적인 최고 권력자 하나가 국가 시스템을 얼마나 빠르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를 보았고, 동시에 시민과 제도, 법률이 이를 어떻게 견제해낼 수 있는가를 확인했다"며, 향후 한국 정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상식, 헌법, 그리고 시민의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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