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다고 끝이 아니다! 개인파산 면책, 자격 조건과 오해의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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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불능 상태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개인파산은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에서는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는 때’ 파산을 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즉, 핵심 요건은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이 지급불능 상태는 두 가지 요건으로 판단됩니다.

1. 재산보다 빚이 많을 것: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도 채무를 모두 갚을 수 없다면 지급불능 상태입니다.
2.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을 것: 정기적인 소득이 있더라도,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지급불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들… 부동산 있어도, 직장 있어도 파산 가능

1. 부동산이 있으면 파산 안 된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파산 제도는 재산이 있지만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위해 설계된 제도입니다. 오히려 파산 제도는 그 재산을 법원이 정리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분배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중요한 건 '재산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재산으로도 빚을 모두 갚을 수 없느냐'입니다.

2. 채무가 너무 많으면 안 된다?

개인회생에는 금액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에는 채무 총액에 제한이 없습니다. 채무가 1억이든 100억이든, 지급불능 상태만 인정된다면 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3. 직장인이면 불가능하다?

직장에 다니고 있어도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많아 지출이 많다면, 월 300~350만 원을 벌어도 생계비 기준을 충족할 수 있어 파산 신청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4. 20~30대는 파산이 안 된다?

나이는 제한 조건이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더라도 지급불능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나이를 이유로 단순히 '열심히 벌어라'는 식의 상담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면책이 진짜 목적! 반드시 확인해야 할 '면책불허가 사유'

파산 선고는 '과정'일 뿐,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면책 결정입니다. 면책을 받아야 모든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면책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은닉: 재산을 일부러 숨긴 경우 (현금 인출 후 보관 등)
• 편파 변제: 가족이나 지인에게만 채무 일부를 갚은 경우
• 사치/도박/사행 행위: 고가 소비, 카지노, 주식, 가상화폐 등 과도한 위험 행위

특히, 통장 거래내역은 법원의 주요 조사 대상입니다. 법원마다 과거 몇 년 치 거래를 보는지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법원의 관행까지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일부 법원은 최근 1년, 다른 법원은 3~5년까지 조회합니다.

결론: 파산 신청 전,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전 점검하자

개인파산은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면밀한 사전 준비와 자격 검토가 필요합니다. 파산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된다면 빚은 그대로 남고, 법적 불이익만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1. 지급불능 상태 확인 (재산 vs 빚, 소득 vs 생계비)
2. 면책불허가 사유 점검 (재산 은닉, 사행 행위 등)
3. 관할 법원의 통장 조사 기준 확인
4. 전문가 상담을 통한 서류 정비와 전략 수립

빚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첫걸음, 무작정 신청하기보다는 정확한 판단과 준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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