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실무에서는 어떻게 진행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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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셔야 비로소 시작되는 상속의 절차

상속재산분할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생전에 재산을 나누는 것은 증여일 뿐,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지는 법률 절차입니다. 가족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생전에 상속을 미리 정리하고 싶어하는 이들도 많지만, 법률적으로는 '사망'이 있어야 상속 개시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 순위와 배우자의 몫,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결정됩니다:

• 1순위: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
• 2순위: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의 위치에 놓이며, 상속분은 보통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시 1.5, 자녀는 각각 1의 비율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재산이 5억 5천만 원인 경우, 어머니는 1억 5천만 원, 자녀 네 명은 각 1억 원씩 상속을 받는 구조입니다.

실무상 지분 등기 시에는 분모를 11로 두어 어머니는 11분의 3, 자녀들은 각 11분의 2로 계산하기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청구, 준비 서류는?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재적등본, 말소자 초본 등
• 청구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 상속재산 관련 금융정보자료,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상대방 정보는 주민센터의 사실조회 절차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포털에서 청구서 작성하는 방법

전자소송 포털에 로그인 후 "상속재산분할"을 검색해 해당 가사비송사건으로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조정도 선택 가능하며, 조정이 불성립될 경우 자동으로 심판 청구로 전환됩니다.

청구서에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명확히 작성해야 하며, 재산권 분쟁의 경우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법원은 보통 가정법원을 지정하게 됩니다.

실제 심판청구 사례로 본 진행 절차

영상에서는 2023년 11월에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사건이 소개됩니다. 이 사건은 약 1년 3개월 후인 2025년 1월에 심판이 나왔습니다.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평균 6개월 이내 종결도 가능합니다.

청구취지 예시: “청구인과 상대방은 별지 기재 부동산을 경매하여 매각대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3:2 비율로 분할하라. 심판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심판 결과는 부동산 1/2 지분은 청구인(예: 배우자), 자동차는 단독 소유로, 예금채권은 상대방에게 2,600만 원 지급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기여분, 장례비, 특별수익… 법원이 보는 기준은?

1. 기여분 청구: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사실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순히 같이 살았다는 이유로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2. 장례비 청구: 부의금 등으로 충당되었다면 별도로 청구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특별수익 주장: 상대방이 생전에 증여받은 경우라면 입증 책임이 필요합니다. 입증이 없으면 기각됩니다.

다양한 분할 방식, 법원은 어떻게 정할까?

• 공동소유 상태로 분할
• 특정 상속인 단독 소유 + 금전 정산
• 기여분 100% 인정 시, 전부 청구인 소유로 판결

사건마다 다르므로 정확한 증빙과 주장 방식이 중요합니다.

특별연고자 분여 청구도 있다

상속인이 없는 경우, 일정 공고 후 특별연고자(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요양 간호를 한 자 등)는 심판 청구를 통해 상속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없으면 국가 귀속입니다.

결론: 혼자 준비하는 상속재산분할, 전략이 필요하다

상속은 단순한 유산분배를 넘어서 법률과 실무의 정교한 적용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혼자 소송을 준비한다면 반드시 충분한 자료 확보, 청구취지 구성, 전자소송 활용법 등을 사전에 학습해야 하며, 사례별 판례 분석도 큰 도움이 됩니다.

추후 유류분 청구,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에 대한 심화 정보도 영상이나 블로그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갈등 없는 공정한 상속을 위해, 법의 흐름을 이해하고 준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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