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손들의 갈등을 줄이려면 상속재산분할을 미리 준비하자! 법정 상속분만 믿다간 분쟁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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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시작된다 – 상속의 기본 개념부터 정확히 알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상속을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속은 단순한 재산 이전이 아닙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그 사람이 남긴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들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과정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상속인들이 여럿일 경우 모든 재산은 '공유 상태'로 존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공동소유 상태가 자동으로 발생하며,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법적 갈등의 씨앗이 됩니다.

법정 상속분만 따르면 정말 공평할까? – '구체적 상속분'의 중요성

많은 분들이 '배우자 1.5, 자녀 1:1:1' 식의 법정 상속분만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생전 특정 자녀에게 많은 재산이 편중되었거나, 어떤 자녀가 부모 부양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엔 단순한 법정 비율로는 공정하지 않죠. 이럴 때 고려해야 할 개념이 바로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 특별수익: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받은 혜택은 상속분에서 차감됩니다.
• 기여분: 부모를 오랜 기간 간병하거나 재산 증가에 기여한 경우, 그에 맞게 상속분이 추가됩니다.

이러한 조정을 거쳐야 진정한 '공평한 상속'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방법은 3가지 – 유언, 협의, 법원 심판

1. 유언에 의한 분할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언으로 상속 재산 분할 방법을 지정해 둘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 부동산을 누구에게 줄지, 분할을 언제까지 유예할지 등을 명시하면 향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공동상속인 협의 상속인 간의 협의를 통해 재산을 나누는 방식입니다. 단, 이 경우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3. 법원 분할 심판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도 상속인 전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가족관계가 복잡할수록 절차는 어려워집니다.

상속재산의 범위 –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

• 포함되는 재산
  • 부동산, 주식, 현금, 보험금(수익자가 상속인일 경우)
  • 부동산에서 나오는 임대수익, 주식 배당금 등 ‘과실’
• 포함되지 않는 재산
  • 보험 수익자가 특정 상속인으로 지정된 보험금
  • 유족연금, 유족급여 등은 유족 개인의 고유재산
  • 제사 목적으로 관리되는 분묘 및 묘지용 토지 등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과 아닌 것을 미리 구분하고 정리해두는 것도 분쟁 예방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례로 이해하는 상속 분쟁 – 유언의 힘, 그리고 유류분 청구의 필요성

상속 분할 협의가 무산되고, 법원 심판에서도 유효한 유언과 특별수익이 인정되어 '상속재산이 없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유언이 분할 방법을 완전히 지정했고, 증여와 유증으로 상속 재산이 실질적으로 사라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상속 분할이 아닌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유일한 대응 수단이 됩니다.

즉, 유언을 쓸 때는 상대방의 유류분 권리까지 고려해 조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론: 미리 준비하고 정확히 아는 것이 상속 갈등을 예방하는 첫걸음

상속재산 분할은 법률지식이 부족하면 누구에게나 덫이 됩니다. 단순히 ‘배우자 1.5, 자식 균등’이라는 생각은 너무나도 안일한 접근입니다. 생전 유언장 작성, 특별수익 및 기여분의 정리, 상속재산의 사전 파악 등이 상속인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합니다. 실제 법원에서 분할심판을 거치는 일이 없도록, 살아 있는 지금부터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상속은 ‘죽은 뒤의 일’이 아니라 ‘살아 있을 때 준비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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