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넬화장품 준 날 "자문위원 임명"‥윤 대통령도 형사 책임? (2024.09.25/뉴스데스크/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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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넬 화장품과 국정 자문위원 임명 청탁: 윤 대통령도 형사 책임을 질 수 있을까?

2022년 6월,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 사이의 만남에서 발생한 사건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18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을 선물하고, 이후 국정 자문위원 임명을 요청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책임 여부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데스크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청탁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도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재영 목사의 청탁과 선물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화장품을 건넨 후, 김창준 전 미국 하원 의원을 국정 자문위원에 임명해 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당시 김건희 여사는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지만, 20일 후 최 목사가 다시 요청했을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어 2022년 9월에는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백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의 판단과 수사심의 결과

검찰은 처음에 이러한 청탁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은 관련 법에 따라 금품 수수를 서면으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열린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의 판단을 뒤집고,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에게도 형사 책임이 생길 가능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청탁금지법과 대통령의 형사 책임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나 그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공직자에게 형사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받은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면, 윤 대통령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법적 책임

현재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김건희 여사도 변호사법 위반이나 알선 수재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배우자가 금지된 금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방향

검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두 차례 수사 심의의 결정을 참고하여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법적 책임 여부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도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마무리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공직자의 청렴성과 윤리적 책임을 둘러싼 논란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중요한 사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형사 책임 여부는 앞으로의 검찰 수사 결과에 달려 있으며, 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향후 한국 정치와 법률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