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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30여 일 앞두고, 대법원의 '속전속결' 판결이 던진 충격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그 속도였습니다. 무려 6만에서 7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사건 기록을 단 며칠 만에 읽고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기존 판결을 뒤집기 위한 짜맞추기"라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치평론가 전예현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은혜는 이 방송에서 "AI 판사도 아니고, 이건 졸속 그 자체"라며 대법원 판결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전자 문서 열람 기록 등 로그 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하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으며, 대법원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투명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배당된 부장판사에 쏠리는 관심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형사 7부로 배당되며, 이 부서의 부장판사 정체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부장판사는 과거 원희룡 국토부 장관과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후배로 알려졌으며, 그 정치적 성향이나 인연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은혜 전 의원은 "이건 법에 옷을 입힌 정치판결이다. 투표권이라는 국민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사법개입의 전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이번 파기환송이 일반 형사 사건과 달리 선거 직전이라는 시점, 야당 유력 후보라는 정치적 맥락을 고려하면 더욱 심각한 문제라며 "국민이 선거로 지도자를 선택할 권리를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도 '이례적' 반응…내부 비판 목소리도 확산
법조계 내부에서도 이번 대법원 결정과 파기환송심의 배당 절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혜 전 의원은 "일반적인 절차라면 수개월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2주도 안 되는 시간 내에 공판이 잡혔다"며 "법이 느릴지언정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대법원의 소수 의견을 낸 이흥구, 조경희 대법관이 햇님과 바람 비유를 통해 '속전속결 선고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는 대법원 내에서도 일사불란한 유죄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 기류가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재명 대표의 대응과 국민 여론의 흐름
이재명 대표는 파기환송에 대해 "해프닝일 뿐"이라는 의연한 반응을 보이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끝까지 가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이는 법적·정치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을 잃지 않겠다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이며, 실제로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대중의 지지는 여전합니다.
한 시민은 “검찰, 언론, 사법부까지 동원된 이재명 죽이기 프레임이 작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다른 시민은 “이건 개인에 대한 탄압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탄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죽이기'와 '기득권의 사법 정치화' 비판 고조
정치하는언니들 패널들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언론의 프레이밍, 대법원의 유죄 취지 결정까지 일련의 과정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라 정치적 제거 시도"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재명 후보가 노동자 출신이며 서울대를 나오지 않은 '비주류'라는 점을 들며, "기득권 엘리트들이 이질적인 존재를 사법이라는 무기로 제거하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대법원 구성원이 대부분 서울대 출신이라는 점은 법원의 다양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결론: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선택할 권리를 지켜야 한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과 그 이후 파기환송심의 속도전은 단순한 사법 판단을 넘어, 유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법 정치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는 곧 민주주의의 핵심인 참정권과 직결된 문제로, 국민이 누구를 지도자로 선택할지를 법원이 사전에 봉쇄하는 구조로 비칠 수 있습니다.
사법부는 법의 최종 수호자이자, 국민의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대법원의 행동은 스스로 그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파기환송심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회복할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선거는 사법이 아니라 유권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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