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규 "사법 쿠데타 앞에 왜 법관들은 침묵하는가"...조희대 대법원장에 직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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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스스로를 무너뜨릴 때, 국민은 어디서 정의를 기대해야 하나

전직 판사이자 개혁 성향 정치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신인규가 또다시 현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 쿠데타' 논란을 계기로 나온 것으로, 그는 "지금 우리가 사법 내란의 한복판에 있다"고 단언하며, 법관들과 법원 공무원들에게 "왜 아무도 들고 일어나지 않느냐"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신인규는 방송을 통해 “지금도 고등법원에는 판사와 실무관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들은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있으니 국민이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며, “그를 쫓아내야 할 사람은 국민이 아니라 법원 내부 구성원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희대 체제의 위협과 사법 내란의 현실

신인규가 지적한 핵심은 법원 수장이 사법권을 통해 정치에 개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지금 대법원장이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음에도 왜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가”라며, “일선 판사들이 청주, 부산에서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조직적인 대응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는 특히 과거 123 내란 당시를 언급하며 “그때 언론인도, 시민도 제 역할을 했는데, 지금 법관들은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느냐”는 역사적 책임을 환기했습니다. 또한 “조성현 단장이 서강대교를 넘지 않아서 우리가 살았다”고 언급하며, 권한을 가진 이들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설했습니다.

법관들의 침묵과 기자들의 방관

이번 발언에서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법관뿐만 아니라 언론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신인규는 “지금의 기자들도 직업윤리를 망각하고 월급쟁이로 전락했다”며,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최소한의 감시 기능도 상실한 언론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사법 파동이 일어나야 마땅한 시기인데, 침묵하고 있는 법관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라며, “광주, 강원, 대구, 전주 법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이라도 들고 일어나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이 고통받는 이유는 ‘권한 있는 자의 침묵’ 때문이다

신인규는 "국민들이 고통받는 이유는 단 하나, 권한을 가진 이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이 시점에서 법원 내부 구성원들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방송 말미에서 “정치인들도 똑같다. 6월 3일 선거 끝나면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다. 국민이 표를 줘서 국회에 보낸 이유를 되새기고, 본분에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정치권 전반의 무책임한 대응에도 경고를 던졌습니다.

결론: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 역사가 지켜보고 있다

신인규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푸념이나 선동이 아닙니다. 그는 판사 출신이자 정치인의 눈으로 현 사법부의 내적 부패와 정치화를 날카롭게 진단하고 있으며, 공직자와 언론, 정치인의 책임 있는 행동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은 불편하지만, 무시해서는 안 될 경고입니다. 지금 법관들이, 기자들이, 정치인들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지나간다면, 훗날 국민과 역사는 분명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헌법과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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