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로 합의금 2억 원 이상 받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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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사고, 단순 사고가 아니다! 사무직 피해자의 현실적인 고통

최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장슬기 변호사가 소개한 사례는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평범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였지만, 그 결과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35세의 대기업 사무직 직원으로, 아파트 주차장에서 보행 중 후진 차량에 의해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당시 피해자는 연봉 7천만 원의 고소득 직장인이었고, 이 사고로 인해 무릎의 전후방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되고, 내외측 인대 역시 부분 파열, 반월상 연골판 손상까지 입었습니다. 결국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릎 동요도 검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상 다리의 동요도가 3mm인 반면, 부상 당한 다리는 무려 17mm로, 14mm의 차이가 발생해 심각한 불안정성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무직 업무 특성상 장시간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아, 현재 30분 이상 앉아 있는 것도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보행자 과실 인정 안 되는 시대, 가해자 100% 책임 인정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법률적 쟁점입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 사고에 있어 보행자의 과실이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 사고는 후진 중 차량에 의한 사고로, 운전자에게 높은 주의 의무가 부과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해자 100%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이 강하게 적용되므로, 보행자 입장에서는 무리한 과실 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장애 진단과 노동능력 상실률, 보상의 핵심 포인트

이번 사고의 또 다른 핵심은 장애 진단입니다. 전후방 십자인대 완전 파열은 단순한 치료로 회복이 어렵고, 장기적으로는 관절염이나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는 심각한 후유 장애입니다. 실제로 무릎 동요도에 따라 인정되는 장해율을 보면:

• 3~7mm: 약 9.6%
• 7~10mm: 약 14.5%
• 10mm 이상: 최대 29%

이번 사례처럼 동요도가 14mm인 경우, 최고 수준의 장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의 직업 특성이 사무직임을 고려하면, 노동능력 상실률이 높게 인정되어 보상금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이처럼 심각한 부상의 경우에는 보험사와 성급히 합의하기보다는 정확한 장애 진단 이후 보상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의금 2억 원 + 추가 보험금까지, 철저한 대응이 만든 결과

결과적으로 이 피해자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반영하여 2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 치료비
• 향후 치료비
• 휴업 손해
•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시 손해
• 일시 퇴직금 등

뿐만 아니라 개인 보험과 회사 단체 보험에서도 수천만 원의 장애 보험금을 각각 추가로 수령했습니다. 단순히 치료비만 받고 끝나는 사고가 아니라, 장해 진단, 직업 특성, 장기적인 손해 보전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응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결론: 후유 장애 예상된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 필요

아파트 단지 내 사고라 해서 가볍게 보고, 빠르게 합의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젊고 경제활동이 활발한 시기에 발생한 사고일수록 장기적 손해는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 발생 시:

• 장애 진단을 철저히 받기
• 노동능력 상실률을 정확히 반영하기
• 다양한 보상 항목을 빠짐없이 청구하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반드시 받는 것이 보상 극대화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보행자 중심의 법 제도 변화와 함께, 이러한 사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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