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사망 사고, 합의는 정말 유리할까? 교통사고 특인 제도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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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자주 제시하는 '특인 제도', 과연 합리적인가?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경미한 사고가 아닌 중상 혹은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보험사는 이때 **‘특별 인정 제도(특인 제도)’**라는 명목으로 빠른 합의를 유도하는데요, 이는 일종의 사전 합의금 제안 방식입니다.

보험사는 특인 제도를 통해 자체적으로 예상 판결 금액을 산정하고, 그 금액의 80~90% 수준을 합의금으로 제시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빠른 합의’로 피해자에게도 유리한 선택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보험사 산정 금액의 함정, 실제보다 낮은 기준이 문제다

문제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예상 판결 금액 자체가 현실보다 지나치게 낮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 사망사고 위자료의 경우, 법원은 보통 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음주운전 등 특수한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 기준을 8천만 원으로 낮춰 잡고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애 사건의 경우, 법원은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의 신체 감정 결과를 따릅니다. 반면 보험사는 자문 의사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 입맛에 맞춘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미 낮게 평가된 금액에서 다시 10~20% 공제된 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받아야 할 정당한 배상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에 합의할 위험이 있는 것이죠.

보험사의 설득 논리는 정말 피해자를 위한 것일까?

보험사는 특인 제도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은 논리를 펼칩니다:

• 소송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 변호사 선임비용도 부담되고,
• 판결 결과가 불확실하니,
• 차라리 지금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보험사의 비용 절감 전략일 뿐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소송을 피할 수 있고, 업무 부담도 줄어드는 이점이 큽니다. 결국 빠른 합의는 피해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의 이익을 위한 장치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 전문가 상담 후 결정

특인 제도를 통해 빠르게 합의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 자신이 진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아는 것
• 보험사의 금액 제안이 공정한지 여부를 판단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

특히 중상,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의 경우, 전문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은 후에 합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결론: 빠른 합의가 아닌 ‘정당한 합의’를 선택하세요

특인 제도는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정당한 배상금을 놓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결정입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명확히 알고, 필요하다면 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보상과 배상 TV 혹은 전문 상담 채널을 통해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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