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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가 왜 그렇게 가난한지를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그 해답을 찾기 위한 좋은 자료가 있다. 바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는 책이다. 이 책의 저자들은 2024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이 책에서 한국을 모범 사례로 소개하며, 한국의 발전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다. 이러한 논의는 아프리카와 한국의 발전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키를 제공한다.
지리적 요인은 아니다
아프리카의 가난을 지리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단편적인 시각이다. 예를 들어, 한국과 북한은 비슷한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발전 수준은 극명하게 다르다. 이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저자들은 포용적인 정치제도와 경제제도를 강조한다. 포용적인 제도를 갖춘 나라는 부강해지고, 착취적인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는 가난하게 된다.
착취적 제도의 악순환
아프리카 국가들은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경제적 혜택을 고르게 나누기 어렵다. 많은 국가들이 특정한 천연 자원이나 농산물에 의존하고, 이 자원을 관리하는 세력에 의해 카르텔이 형성된다. 이러한 구조는 독재를 강화하고 정치적 혼란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블러드 다이아몬드로 유명한 시에라리온에서는 반군이 다이아몬드를 팔아 무기를 구입하고, 이로 인해 정부군보다 더 강력한 반군이 생겨났다. 이런 상황은 콩고 민주 공화국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며, 내전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도 정치적 안정이 없다면 발전하기 어렵다.
식민지의 유산
아프리카의 가난은 식민지배의 유산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식민지 시대에는 자원을 최대한 빨리 본국으로 송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경제 구조가 형성되었다. 이러한 구조는 오늘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가 고착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식민지 시대의 인위적인 국경 설정 역시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1884년 베를린 회담에서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를 나누어 갖기 위해 인위적으로 경계선을 그은 결과, 문화와 종교가 다른 민족들이 한 국가에 속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고, 경제 발전은 저해되고 있다.
부룬디의 문화와 경제적 한계
부룬디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로, 그 문화가 경제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부룬디의 사람들은 서로의 집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화가 있지만, 이는 개인의 재산 개념이 약해지게 만든다. 이러한 문화는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케냐는 그런 문화가 적어 기업과 개인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적 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따라서 아프리카 국가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문화적 개선이 필요하다.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의 관계
민주 정부는 선거를 통해 권력이 교체되기 때문에, 권력을 독점하기 어렵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치적 포용성은 경제 성장과 혁신을 촉진한다. 반면, 독재 정권에서는 혁신이 일어나기가 어렵다.
케냐는 민주주의를 통해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케냐의 대통령 선거는 5년마다 실시되며, 매번 후보자들은 유권자에게 좋은 공약을 내세우기 위해 노력한다.
보츠와나의 성공 사례
보츠와나는 정치적으로 안정된 국가로, 천연 자원이 발견된 이후 내전이나 쿠데타가 발생하지 않았다. 보츠와나의 지도자들은 다이아몬드 자원을 잘 관리하기 위해 국부 펀드를 설립하고, 이를 국민의 복지를 위해 사용하였다. 이러한 포용적인 정치 제도는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다.
보츠와나는 현재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 하나로,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이 참고할 만한 모델이 되고 있다.
결론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인 정치와 경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착취적인 제도가 지속되고, 국민들은 계속해서 가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아프리카 국가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한국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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