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은 누가 가져야 할까?" 이혼소송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핵심 포인트

https://www.youtube.com/watch?v=b1dZI433Lg4

자녀의 행복이 최우선! 양육자 결정의 기준은 따로 있다

이혼 소송을 앞두고 가장 많은 갈등 중 하나는 바로 '누가 자녀를 키울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이세온은 유튜브 영상에서 이혼 소송과 양육권 분쟁에서 재판부가 어떤 기준으로 양육자를 지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대부분 부모는 자녀의 양육권을 꼭 가져오고 싶다는 의지를 표현합니다. 특히 처음에는 경제적 사정으로 양육권을 포기하려 했던 부모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정서적 고통을 보며 다시 양육권을 원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양육권을 판단할까요?

1. 아이와의 유대감: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정서적 연결’

재판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 즉 자녀의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더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 바로 ‘유대감’입니다.

• 누가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는가
• 자녀의 감정을 공감하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누가 자녀를 전담 양육했는가

특히 가정주부였던 어머니는 아이와의 일상적 유대가 깊기 때문에 양육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워킹맘이라 해도 여전히 육아의 주체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판결에서도 어머니가 양육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양육환경: 경제력과 주거환경, 조부모까지 고려된다

자녀가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선 안정된 환경도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양육 환경도 면밀히 살펴봅니다.

• 부모의 소득 및 직업 안정성
•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의 거리
• 주거지의 안전성과 교육적 환경
• 조부모, 형제 등의 보조 양육자 존재 여부와 경제력

즉, 누가 자녀를 더 안정된 환경에서 키울 수 있는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부모 한 사람만의 능력이 아닌, 그 가족과 주변 환경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3. 양육 의지: ‘정말 키우고 싶은가’는 말보다 행동이 중요하다

자녀를 누가 더 키우고 싶어 하는가, 그 의지를 법원은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나 말뿐인 의지는 통하지 않습니다.

• 이혼 전후로 일관되게 양육 의지를 보였는가
• 가정에서 실제로 자녀를 돌보고 있었는가
• 가사조사, 상담 등 법원 절차에 얼마나 성실하게 임했는가

특히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본인의 정서적 안정성도 중요하므로, 부모 본인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면 양육자로서의 자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4. 면접교섭의 협조 가능성: ‘비양육자’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이혼 후에도 비양육자, 즉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가 한쪽 부모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게 봅니다.

• 양육자가 비양육자의 면접교섭을 허용할 수 있는가
• 비양육자도 자녀와의 관계를 지속하려는 의지가 있는가

한쪽이 양육권을 가진다고 해서 다른 쪽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재판부는 자녀의 입장에서 다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적인 부모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결론: 양육권 다툼, 감정보다 ‘준비된 부모’가 승리한다

이혼 소송에서의 양육권은 단순히 '누가 더 자녀를 사랑하는가'의 싸움이 아닙니다. 자녀가 안정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부모가 누구인가를 법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양육권을 원한다면 다음을 준비하세요:

• 아이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기록으로 남기기
• 경제적 능력 및 주거환경 정비
• 육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
• 상대방과 협조적인 관계 유지 노력

이러한 준비는 단순한 이혼소송뿐만 아니라 양육권 변경 소송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결국 이혼의 가장 큰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양육권 다툼의 중심에는 언제나 아이의 행복이 있어야 합니다.

---

양육권,이혼소송,가정법원,이혼전문변호사,양육환경,면접교섭,친권분쟁,부부갈등,자녀복리,이혼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