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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어차피 범인은 응우옌' 한국의 미래이자 현재 일본의 사회문제 베트남 외노자

by 작은비움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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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shEyZU8PIaw&t=2s

 

오늘은 나날이 증가하는 일본 내 베트남 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 합니다. 현재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경제 침체, 청년 실업, 그리고 정부의 신뢰도 하락 등으로 이어져 국민의 삶의 만족도까지 낮추고 있습니다. 일본 사회 문제는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로 치부할 수 없는데, 한국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서 사회 문제가 발생하면 몇 년 뒤 한국에서도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베트남 범죄 이야기입니다. 이는 한국의 머지하는 미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베트남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과 범죄 문제

최근 몇 년 사이 일본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2023년 10월 기준으로 약 204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일본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급증은 여러 문제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 베트남인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022년 일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범죄로 기소된 외국인 중 베트남 국적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범죄율이 낮은 일본 내에서 베트남인이 부각되는 현상입니다.

베트남 외노자의 현실

베트남 외노자들은 대부분 브로커를 통해 일본으로 건너옵니다. 이 과정에서 높은 수수료와 복잡한 비자 절차 때문에 많은 베트남인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결국 범죄로 빠지게 됩니다. 실제로 2022년 베트남인이 저지른 범죄 중 53.8%가 절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회적 고립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합니다.

베트남 외노자들은 일본에서의 적응 실패로 인해 불법 체류자로 전환되기도 하며, 이로 인해 다양한 범죄에 연루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 사회에서 소외되고 고립되어, 범죄를 통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본 사회의 책임

일본 사회에서도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와 노동 환경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기능 실습생 제도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이직과 거주지의 자유를 제한하며, 여러 인권 침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외국인 범죄 증가와 직결되고 있음을 일본 정부도 인지하고 있지만,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4년 2월 외국인 기능 실습 프로그램을 폐지하고 새로운 연수 및 고용 제도를 확립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결론

일본 내 베트남 범죄 이야기는 단순히 일본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국 역시 비슷한 사회 문제를 겪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을 시행할 때 주의 깊게 살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기 결혼과 같은 부작용이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외국인 노동자를 늘린다면 한국도 일본과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결국,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본과 한국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범죄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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