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교통사고 보상, 두 번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차이점 제대로 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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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길 사고도 보상된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이중 혜택

업무 중 혹은 출퇴근 중 발생한 교통사고, 단순히 자동차 보험으로만 보상받고 계시진 않나요? 많은 분들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모두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기 쉽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경근 변호사가 소개한 실제 사례를 통해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보상 차이점과 이중 보상의 핵심 포인트를 알아봅니다.

사례 1: 출근길 사고로 장애 판정… 산재 연금 + 자동차보험 일시금

40대 회사원 김 모 씨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장애 3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 산재보험: 평균 임금의 70%를 장애 연금으로 수령
• 자동차보험: 위자료 5,000만 원 + 과실 상계 없는 추가 보상금 수령

결과적으로 김 씨는 산재보험을 통한 연금 보상에 더해, 자동차 보험으로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추가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중복 보상이 아니라, 각 보험의 보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가능한 합리적 이중 보상입니다.

사례 2: 업무 중 사고로 사망… 유족도 두 가지 방식으로 보상 가능

50대 직장인 이 모 씨는 업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유족들은:

• 산재보험: 유족 급여를 연금으로 수령 (또는 50% 일시금 + 50% 연금 선택 가능)
• 자동차보험: 위자료 및 추가 보상금 일시금 수령

산재보험은 유족들에게 연금 형태의 장기 보상을 제공하면서, 자동차보험은 별도 위자료와 추가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유족 보호가 가능합니다.

사례 3: 중증 장애 발생 시, 연금+일시금 조합 가능

30대 근로자 박 모 씨는 교통사고로 장애 2급을 판정받았습니다.

• 산재보험: 평균 임금의 85% 수준의 연금 수령
• 자동차보험: 별도 위자료와 보상금 일시금 수령

장애 등급이 높을수록 산재보험의 연금 혜택이 커지고, 동시에 자동차 보험에서 과실 비율에 따른 별도 위자료와 보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중요한 포인트: 동일한 손해에 대한 중복 보상은 불가능

두 보험 모두 보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항목이 이중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 **동일한 손해(예: 치료비)**는 중복 청구 불가
• 그러나 자동차 보험 보상액이 산재보험 보상보다 클 경우, 차액은 추가로 청구 가능

즉, 산재보험에서 받은 보상보다 자동차보험 기준으로 산정된 보상이 크다면, 그 차액 부분은 정당한 추가 청구 대상이 됩니다.

결론: 전문가와 함께해야 정당한 보상이 가능하다

업무 중 교통사고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이라는 두 시스템이 얽혀 있어 전문가의 도움이 없으면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

• 장애가 발생하거나 장애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 유족 급여 수령 방식(일시금/연금) 결정이 필요한 경우
• 자동차보험에서 과실 상계 문제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정당한 보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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