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저에 망가지는 일본…아베노믹스 반대했던 전 일본은행 총재 l 김일규의 도쿄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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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무역 적자와 아베노믹스: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일본은행 총재의 시각

일본은 현재 무역 적자의 깊은 늪에 빠져 있습니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 중 하나는 아베신조 정부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입니다. 오늘은 아베노믹스를 반대하며 물러난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일본은행 총재의 견해를 통해 일본 경제의 현황과 미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피하기 위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무역 적자 현황

2024 회계년도 상반기, 일본은 3주 167억 엔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일곱 개 반기 연속 적자로, 엔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전자 기기와 의약품의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결과입니다. 올 상반기 적자 폭은 전년 동기 대비 14.4% 확대되었으며, 상반기 엔달러 환율은 평균 153.156엔으로 9.7% 하락했습니다.

일본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 엔저에도 불구하고 수출 물량이 부진하다는 것입니다. 상반기 수출 물량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3% 하락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엔저는 일본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수출 증가로 이어진다고 알려져 있지만, 현재 일본에서는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배경과 효과

아베노믹스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된 아베 내각의 경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디플레이션 탈출을 목표로 하여 세 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감한 금융 완화, 확장적 재정 정책, 그리고 성장을 위한 구조 개혁입니다. 아베노믹스의 초기에는 효과가 있는 듯 보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일본 경제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베노믹스의 초기에는 기업 심리가 살아나고, 수출 업체의 이익이 개선되며 임금이 늘고 고용도 창출되는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일본 증시에는 해외 자금이 유입되었고, 외국인의 일본 주식 보유 비중은 2014년 30%를 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일시적이었고, 구조 개혁이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했으나 금융 완화와 재정 확대가 주도하는 정책이 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총재의 비판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일본은행 총재는 아베노믹스의 정책 설계에 대해 강한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지나친 금융 완화가 엔저를 초래하고, 브레이크 없는 재정 확대가 심각한 재정 적자로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아베노믹스가 실패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아베노믹스의 실체가 거의 없다고 단언하며, 존재하는 것은 대규모 금융 완화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라카와는 또한 일본에서 30년 가까이 지속된 실질적 제로 금리가 경제에 미친 부작용을 언급하며, 금리 인상이 더 빨랐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물가 상승률이 2%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경제의 구조적 문제

시라카와는 일본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디플레이션이 아니라 잠재 성장률 저하와 낮은 생산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디플레이션 탈출이라는 목표 설정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일본의 경제 신진 대사가 떨어지고 재정 규율이 느슨해지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부작용이 커졌습니다.

그는 엔달러 환율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재임 중 달러 환율이 달러당 75엔이라는 기록적인 고에 일본 기업들이 고통받았지만, 현재의 엔저 상황에서도 기업 경쟁력은 환율이 아니라 상품의 본질적 강함에서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당시 한국 기업의 상품이 더 강했음을 강조하며,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정치적 반응과 중앙은행의 독립성

일본의 정치권은 여전히 금리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라카와는 정치권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부족하다고 언급하며,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갖고 통화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며,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중앙은행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그는 일본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노동력 확대, 두 번째는 생산성 향상입니다. 그는 고령자와 여성의 노동 참가율을 높이고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과 출산율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를 위한 제언

시라카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여성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의 육아 휴직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노동시장 환경을 바꾸는 것이 생산성 제고의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의 대기업과 공기업 중심의 종신 고용 제도가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실효 세율을 높이고 사회보장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일본의 소비세가 10%에 불과하며, 이는 유럽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는 금융 소득세의 구조도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고령자가 모두 가난한 것은 아니므로 적절한 부담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일 관계의 중요성

마지막으로 내년 한국과 일본이 수교 60주년을 맞는 것에 대해 시라카와는 양국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두 나라가 비슷한 과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서로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시라카와가 지적한 문제와 해결책은 한국도 고민해볼 만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무역 적자와 아베노믹스에 대한 시라카와 마사아키 전 일본은행 총재의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본의 경제 문제는 단순히 엔저와 무역 적자에 그치지 않으며,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이러한 일본의 경험을 통해 미래의 경제 정책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