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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대란 막으려면 고집 꺾어야" 유승민 전 의원의 최후 경고
국민의힘이 주도한 여야 이정 협의체가 출범 20일 만에 사실상 좌초된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의대 정원 조정이 마지막 기회"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의 고집이 굳건하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도 제대로 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여야 이정 협의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12월이 내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마지막 기회"라며, 현 상황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내년 의대 정원을 줄이는 방안으로 "정시를 줄이고 수시의 정시 이월을 하지 않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이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 붕괴의 심각성과 정부의 책임
유승민 전 의원은 현재의 의료 사태가 내년에 더 심각한 의료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하며, 암, 심혈관, 소화기, 출산 등 필수 의료 서비스에서 이미 수많은 환자가 제때 진료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구할 수 있었던 생명을 잃게 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이를 단순히 의료계의 저항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결단 촉구
유승민 전 의원은 "대통령이 의료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의대 정원을 조정하며 의료 시스템 개혁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귀를 호소한다면 국민들이 이에 박수를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여야 협의체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의료 대란이 현실화되기 전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의료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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