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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아까운 실패작, 손님보다 직원 더 많은 공공시설" – 지역 활성화 사업의 문제점
최근 전국적으로 수백억, 수십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명분으로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지만, 실제로는 이용자 수가 극히 적고, 해당 시설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비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세금 낭비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 서울 종로구의 실책
서울 종로구 세운상가에서 진양상가까지 연결된 공중보행로는 보행 재생산업의 일환으로 1,109억 원을 투입해 지난해 개통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일 점심시간조차도 이곳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청년 창업자를 위한 공간이 주변에 마련되었지만, 대부분의 가게는 문을 닫거나 물건만 쌓아두고 있어 황량한 분위기입니다.
이 시설의 통행량은 2017년 사업 추진 당시 예측치의 5~17%에 불과합니다. 거대한 철제 다리와 창업 공간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운상가 일대는 활성화되지 못했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도 거의 없습니다.
충북의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 내륙의 자갈치시장 실패
충청북도에서는 2013년부터 국비와 도비 250억 원을 들여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를 조성했습니다. '내륙의 자갈치시장'을 목표로 야심 차게 개장했지만, 최근에는 추가로 1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입점한 식당 중 대다수는 문을 닫았으며, 배수시설을 갖춘 수산물 직판장은 건어물 판매 업체의 물류 창고로 전락했습니다.
인천의 누들플랫폼 – 손님보다 직원이 많은 시설
인천시에서는 약 93억 원의 예산을 들여 2020년에 면 요리 전시체험관인 '누들플랫폼'을 완공했습니다. 이곳은 면 요리와 관련된 전시와 체험을 제공하는 시설이지만, 정작 방문객보다 직원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가까운 짜장면 박물관은 유료임에도 더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어, 시설 운영의 문제점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전문가들의 지적 – 체계적인 필요성 검증 필요
이처럼 공공시설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방치되는 상황은 비단 한두 곳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지행정학 전문가 엄태석 교수는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만큼 수익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기 때문에, 허공에 날리는 돈이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주도 사업이라도 중앙부처에서 체계적인 필요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결론 – 무분별한 사업 추진의 대가
세금이 투입된 공공시설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방치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감수해야 합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된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예산 낭비와 지역 주민의 불만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전에 수요와 필요성을 철저히 검토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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