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상복구 비용을 제외한 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하기 - 원상복구 비용 빼고 전세금 준다고 하면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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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상복구 비용을 제외한 전세금 반환 문제 해결하기

이삿날, 집주인이 집 상태를 보더니 여기저기가 망가졌다고 하며 그걸 고치는데 드는 비용을 빼고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입자는 매우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사갈 집에 잔금도 치러야 하고, 이사 예약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전세금을 전부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의무

전세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 의무는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관계입니다. 즉, 집주인이 전세금을 전액이 아니라 일부라도 돌려주지 않는다면 세입자는 집을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며, 세입자가 집을 훼손했는지, 그리고 집주인이 주장하는 복구 비용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거부

만약 이사 당일, 집주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못 주겠다고 한다면 세입자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새로 이사갈 집에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원상 회복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안 주면 나도 여기서 못 나간다'고 주장하며 집을 점유하려고 하면, 집주인은 '그럼 보증금 전액을 못 준다'고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세입자는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받은 채 이사를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사 나가기 전에 집주인이 주장하는 훼손 부분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기록해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상 회복 비용의 범위

주택의 경우, 집주인이 원상 회복 비용으로 주장하는 금액이 작게는 몇십만 원에서 크게는 500만 원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큰 돈이지만,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하기에 애매한 금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주인에게 이 돈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됩니다.

보증금 반환 청구 방법

이런 상황에서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작아서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셀프 소송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법원에 서류 제출이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이 기관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조정 신청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다만, 이곳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중재해 주는 곳이므로, 조정 신청을 할 경우 집주인에게 어느 정도 양보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의 진행

집주인이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면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이 기관에 조정을 신청하면 전문가들이 판단을 도와주기 때문에 소송보다 절차가 더 신속하고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보통 3개월 안에 결론이 나므로, 각 지역에 설치된 조정위원회를 통해 신청하면 좋습니다.

결론

오늘은 원상 회복 비용을 공제한 보증금만 받고 퇴거한 경우, 어떻게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셀프 소송을 고려해 보시고, 어려운 분들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