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 왜 이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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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7개월 만에 수사 착수…공소시효 3개월 남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부인한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로 고발된 지 2년 7개월 만에 검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고발인 김한매 시민행동 대표를 5월 1일 조사할 예정입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결혼 전에 네 달 맡긴 것뿐이며 손실이 났다”고 했지만,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는 15개월간 거래에 참여해 총 23억 원가량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통상 선거일 후 6개월이지만, 대통령 임기 중에는 정지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공소시효 시계가 다시 돌아가며 오는 8월 초까지 약 3개월 남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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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로남불' 논란…이재명은 소환, 윤석열은 무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여러 건의 고발에도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기재 의혹에 대해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판단.
•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에게 조국 전 장관 수사 내용을 미리 알려줬다는 고발도 무혐의.
• 도이치모터스 건에 대해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증거 없음”**이라고 판단.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백현동 용도 변경 발언 등으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으며, 잇따라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편파 수사”와 “정치 보복”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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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녹취록 공개…정국의 뇌관으로 부상

최근 공개된 2010년 김건희 여사의 증권사 통화녹취록에서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사라”는 지시를 하는 장면이 담겨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라며, 도이치모터스 특검 도입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오히려 1인 매매를 맡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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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선택적 정의'인가, '법치의 실현'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이재명 대표 부부 사건을 둘러싼 수사 속도와 처리 결과의 차이는 많은 이들에게 법 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 대선 당시 주요 의혹에 대한 수사는 대부분 늦게 시작되거나 중단되었습니다.
• 김건희 여사의 계좌 활용, 이익 규모, 통화내용 등 객관적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무혐의 처리된 반면,
• 야당 인사에 대한 수사는 즉각적이고 강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형평성’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는 8월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도이치모터스 특검이 도입될지는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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