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vs 트럼프 취임, 제2의 IMF 오는 걸까? | 주진형, 이완배 | 정준희의 토요토론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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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계엄 vs 트럼프 취임, 제2의 IMF 오는 걸까? – 주진형, 이완배 | 정준희의 토요토론 2회

지난주 첫 방송으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던 정준희의 토요토론이 이번 주 두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특히, 사라지는 토론 문화 속에서 진정성 있는 대화에 대한 기대와 환영의 목소리가 많았는데요. 이번 방송은 우리나라 경제의 근본적 위기와 전망, 그리고 이를 둘러싼 정치적, 외교적 리스크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로 채워졌습니다.

오늘의 토론에는 주진형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와 이완배 기자가 참여해,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와 국제 정세에 대한 진단과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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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와 경제의 불가분성: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평가

먼저, 토론의 화두는 현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과 정치적 불안정성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시작됐습니다. 주진형 대표는 “경제는 결국 정치로 귀결된다”며 정치와 경제의 분리를 주장하는 일부 전문가의 견해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국가적 혼란 상황에서 경제만 따로 떼어내어 논의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완배 기자 또한 “윤석열 정부가 국가를 불확실성 속에 몰아넣었다”며 “외국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통해 조세 재정 국가로서의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하며, “조세를 통해 사회적 재분배를 실현해야 하는 국가의 기본적 역할이 방치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주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특별히 나쁘다기보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잠재 성장률 하락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대규모 재정 지출로 잠시 숨통을 틔웠지만, 이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부채를 늘리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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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IMF 가능성은?

최근의 정치적 불안정성과 환율 급등은 한국 경제의 또 다른 위기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주 대표는 “IMF 때와 같은 유동성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며, “한국의 외환 보유고는 충분히 안정적이며, 부채의 대부분이 국내 은행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환율 급등은 국민의 실질적 구매력을 약화시키고, 경제 전반에 걸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여전합니다. 이완배 기자 역시 “환율 변동은 국민을 가난하게 만들고,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며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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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재집권과 고관세 정책: 한국 경제의 도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과 고관세 정책 역시 중요한 논의 주제였습니다. 트럼프는 유세 과정에서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의지를 밝혔고, 이는 글로벌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이 기자는 “트럼프는 상대를 때리는 방식이 국민에게 더 인기가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고관세 정책의 현실화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주 대표는 “트럼프가 관세 정책에 집중하는 동안, 바이든 정부는 전략적 산업 정책을 통해 미국 내 제조업과 동맹국들의 생산 기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트럼프의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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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문제: 일본의 사례에서 배우다

한국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도 논의되었습니다. 주 대표는 “일본은 고령화와 유효 수요 감소를 재정 지출로 보완하며 사회적 안정을 유지해 왔다”며, “한국은 일본보다 더 심각한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본 수준의 대처라도 할 수 있다면 다행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기자는 “한국의 사회적 연대와 안전망이 약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회적 합의와 지원 체계가 없는 구조에서 노동 유연성 강화와 같은 정책은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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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혁과 사회적 연대: 해법은 무엇인가?

두 패널은 한국 경제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 개혁과 사회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 대표는 “정책의 연속성과 책임 있는 정치를 가능하게 하려면 중임제 도입과 같은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기자는 “구조 개혁은 사회적 안전망과 연대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모든 국민이 실패하더라도 사회가 그들을 보호할 것이라는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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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우리끼리 믿고 버티자’

이번 토론의 마지막은 두 패널의 현실적 조언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주진형 대표는 “정치인을 믿지 말고, 우리 스스로를 믿으며 서로를 높이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는 “좌절하지 말고, 작은 행동 하나라도 계속해 나가다 보면 변화는 올 것”이라며 희망을 놓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와 정치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위기의 본질을 이해하고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IMF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