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 재판과 특검 논란…박균택의 경고와 민주당의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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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에 대한 불신, 박균택의 경고 메시지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현재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내란 수계를 구속취소해준 전례 등으로 인해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지 판사가 보여준 일련의 재판 태도—피고인의 비공개 출입 허용, 주요 증인에 대한 비공개 재판 등—이 일반적인 사법 절차에서 벗어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특히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무죄 판결이나 형량 감경이 나올 경우, 이는 국민 불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감형 가능성에 대한 우려…국민 눈높이 맞는 판결 요구

박 의원은 내란 혐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아닌, 감형 가능한 징역 10년~30년형으로 결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어야 국민 눈높이에 맞을 수 있다"며, 감형 여부에 따라 사법부 신뢰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발언을 넘어서, 향후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수사권 없이 기각한 전례를 윤 전 대통령 측이 면죄부처럼 이용하는 상황을 두고 "억지 주장"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검법 재추진의 필요성…민주당의 전략은?

박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1년간 다양한 특검법을 추진했지만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번번이 무산되었음을 상기시키며, "이제는 다시 특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예로 들며, 약 30명의 검사로 구성된 150일짜리 특검팀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국가 기강과 사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설명됩니다.

또한 박 의원은 “보수정당이 아닌 수구정당이 과거에만 집착해 미래를 말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특검을 계속 거부할 경우 오히려 새 정부 하에서 더 강도 높은 수사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완성, 이번에는 다르다?

박균택 의원은 고검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다르다"며, "당내 8명의 검사 출신 의원 중 반대자는 단 한 명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과거 윤석열 검사가 국민과 정치권을 기망한 사례에서 이미 충분한 교훈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공수처를 포함한 수사기관 간 견제체제를 정립하겠다는 개혁 청사진을 그리고 있으며, 이는 향후 대선 공약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선을 향한 각오…“윤석열의 임기는 끝났다”

광주 광산갑 지역구의 박균택 의원은 “윤석열의 임기를 채우도록 놔두거나 민주진영의 집권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최선에 나설 자격이 없다”고 과거 공언했음을 상기시키며, 다가오는 대선을 향한 강한 각오를 재차 밝혔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의 종식을 선언하면서도, 아직 민주 진영의 집권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고 경고하며, 끝까지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론: 사법 개혁과 정권 교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

박균택 의원의 발언은 단순한 경고를 넘어 향후 민주당의 정치적 전략과 사법개혁 의지를 집약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재판과 신뢰받는 수사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특히 내란 혐의와 같은 중대 사안에 있어 형량 하나, 절차 하나가 국가 전체의 법적·정치적 기강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특검 추진 여부, 재판부 교체 가능성 등 모든 시나리오가 뜨거운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이와 같은 사법 정의 실현을 주요 기치로 내세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 결과와 특검법 통과 여부가 정국의 방향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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