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에게 드리는 쓴맛의 영상편지'...스승 한인섭 교수의 절절한 호소

https://www.youtube.com/watch?v=DLpoOc9Prbc

스승의 자리에서, 시민의 일원으로 던진 공개 메시지

2025년 4월, 사법 정의를 둘러싼 국민적 관심이 뜨겁게 달아오른 가운데, 한 영상편지가 조용히 그러나 강렬하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이자 형사법의 대가로 꼽히는 한인섭 교수. 그리고 그가 영상으로 말을 건넨 대상은 그의 옛 제자이자 현재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판사입니다.

한 교수는 영상의 도입부에서 "영상 편지는 원래 달콤한 이야기지만, 때로는 쓴맛의 영상편지도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이번 메시지를 단순한 개인적 조언이나 감정의 발현이 아닌, 한 명의 시민으로서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는 공적 호소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사법부에 쏟아지는 의혹들

한 교수는 영상에서 지귀연 판사의 재판 진행 방식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피고에게만 시분 기준의 날짜 해석을 적용한 점", "사진 촬영 금지 등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재판 운영" 등을 언급하며, 국민들의 불신과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수사와 재판받는 모습을 국민이 직접 보아왔다"며, "윤석열에게만 이러한 장면이 차단된다면 민주주의의 학습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고, 이는 불균형한 법 적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재판은 여론에 휘둘려선 안 되지만,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며, “재판 결과가 ‘한 사람만을 위한 특별 해석’으로 인식된다면, 그것은 사법부 스스로의 독립성과 정당성에 상처를 주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재구속이 필요하다"는 단호한 주장…그 배경은?

영상 후반부에서 한 교수는 가장 민감한 부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 필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는 "윤석열은 단 한 번도 성찰이나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정인 위축, 증거 인멸 등의 정황이 다수 드러나고 있으며, 대통령실 압수수색조차 막는 현실은 법 위에 있는 권력이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불구속 상태의 재판은 수년간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공정한 판결도 지연된다. 이 책임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재판부가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결자해지의 자세로 재구속 결정을 해야 할 때"라고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제자에게 보내는 마지막 신뢰와 기대

한 교수는 영상 마지막에서 지귀연 판사의 학생 시절 모습을 회상하며 "참으로 성실하고 똑똑했던 제자였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는 억누른 감정을 담아 "그래도 잘해 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스승이기 이전에, 공적으로 시민으로서 던진 이번 메시지를 통해, 현재 재판부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의와 공정함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결론: 정의의 자리는 두려워도,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 영상은 단순한 스승의 조언을 넘어, 대한민국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경고를 담은 사회적 메시지로 읽힙니다. 재판이 정치와 무관하게 오직 법리에 따라 진행되기를 바라는 이들은 물론, 민주주의에 있어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 불리는 사법부의 역할에 진지한 고민을 가진 국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했습니다.

정의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어떤 권력자도 예외가 되어선 안 됩니다. 지귀연 판사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공정하고 설득력 있는 판단을 내려줄 수 있을지, 이제 전국민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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