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관련 쟁점 정리, 시간별 정리, 특검법, 탄핵 가능성, 탄핵 절차, 각 당의 입장, 시기 등

1. 개요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가능성을 다루는 문서입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전후로 강경파인 조국혁신당과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으며,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의 원내 다른 야당들도 각 정당별로 온도차는 있을지언정 긍정하고 있습니다.

2. 경과

• 2022년 5월: 진보 성향 단체 주도로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운동은 윤 대통령의 퇴진과 영부인 김건희에 대한 특검 실시를 화두로 내세웠습니다.
• 2022년 5월 26일 ~ 6월 26일: 대한민국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으나, 8802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 2023년 10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자 조국 등 민주당계 인사들이 윤 대통령의 탄핵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 2023년 11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탄핵에 대한 자신감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 2024년 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정계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개혁신당도 탄핵 추진에 동참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 2024년 4월 9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수도권 선거운동 도중 개헌·탄핵 저지선을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출구조사에서 범야권이 탄핵 저지선인 200석을 넘는 것으로 나왔으나, 실제 개표 결과는 범야권 192석, 여권 108석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2024년 6월 20일 ~ 7월 20일: 국민동의청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으며, 이 청원은 90만을 돌파했습니다.

3. 가능성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 저지선인 200석을 간신히 방어했기 때문에 여당 내 반란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 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 민주당은 단독으로 탄핵안을 발의할 수 있지만, 발의가 가능하려면 국민들의 탄핵 지지가 필수적입니다.
• 탄핵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고 여론이 이를 문제 삼으면 여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집권여당 새누리당 내에서도 많은 의원이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 현재까지 법적으로 명확히 드러난 부분이 없어, 탄핵 사유로 무엇을 제시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야권 정치인들은 윤석열 정부 당무개입 논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수사 외압 논란 등을 탄핵 사유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4. 관련 대응

4.1.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 발의

•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준석 등 정치인들이 이에 대해 발언했으며, 2024년 5월 2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었으나, 이후 재표결에서 부결되었습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2. 한동훈 특검법 발의

•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특검법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사건 등과 관련된 내용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개혁신당은 이 특검법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4.3. 김건희 특검법

• 4.3.1.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 4.3.2.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 이준석은 이 사안에 대해 특검에 동의했으나, 김건희 포괄적 특검에는 반대했습니다.
• 4.3.3. 김건희 리투아니아 순방 중 명품 매장 방문 논란 특검

  4.4. 대장동 특검법

• 야권의 주도로 대장동 관련 특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4.5. 이태원 특검법

• 2024년 1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법이 통과되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후 여야가 합의하여 재발의된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4.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국민동의청원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이 올라왔으며, 많은 국민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5. 기타: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

5.1. 내용

•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의 임기를 2026년 6월 30일까지로 단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5.2. 절차 및 방법

• 헌법 개정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수 또는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대통령이 개헌안을 공고한 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확정됩니다.

  5.2.1. 국회 의결 가능성

•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헌저지선 101석을 넘는 108석을 확보했으므로, 야권 단독으로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5.2.2.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 즉시 개헌이 확정됩니다.

6. 반응

6.1. 여론

• 2024년 7월 1~2일 미디어토마토 여론조사에 따르면, 탄핵에 동의하는 의견이 54.5%,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 41.6%로 조사되었습니다.

  6.2. 더불어민주당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당내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6.3. 국민의힘

• 홍준표 대구시장은 "108석을 주었다는 건 국민들이 명줄만 붙여 놓은 거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여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6.4. 조국혁신당

• 조국혁신당은 탄핵론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윤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국민에 의한 심판을 언급했습니다.

  6.5. 개혁신당

•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표는 탄핵 사유가 될 만한 윤석열 정부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밝혀질 경우 범야권 정당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6.6. 소나무당

• 송영길 소나무당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연대하여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7. 그 외

7.1. 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는 시기

•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재판관 교체 등을 고려하여, 보수:진보 구도가 뒤집히기 전에 탄핵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7.2. 정말로 탄핵이 인용될 경우

• 탄핵 소추 후 헌법 위반이 확인되어 윤석열이 파면된다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7.3.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가능성

•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 당시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반대 집회 사례를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콘크리트 지지층의 유무 차이에 따라 반대 시위의 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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