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선고가 지연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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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0, 결과는 이미 정해졌지만… 왜 선고가 늦어질까?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면서 그 배경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다양한 취재 경로를 통해 밝혀진 핵심은 바로 **“결과는 8대 0으로 이미 정해졌지만,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절차적 정당성을 극대화하려는 내부 조율”**이라는 점입니다.

주진우 기자와 신용한 교수는 각각의 루트를 통해 공통적으로 8대 0이라는 만장일치 의견이 이미 형성되었고, 이에 대한 이견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도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것일까요?

절차적 정당성, 보수 법조계의 '흔들기' 전략

보수 진영과 윤석열 측은 선고 지연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절차적 정당성 문제 제기’**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축이 중심입니다:

•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을 먼저 해야 한다는 주장
• 검찰 수사 자료의 증거 채택 문제

왜 한덕수 먼저 하라고 주장하는가?

윤석열 측은 한덕수 총리를 먼저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덕수 탄핵 후, 그 공백을 메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두 명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 다시 말해,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자체를 무효화시키려는 시도인 셈입니다.

헌재 내부는 이러한 논리에 휘둘리지 않으려 하면서도 ‘리스크 제거’ 차원에서 한덕수 사안을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검찰 수사자료의 증거 인정 여부

윤석열 측은 검찰 수사자료에 포함된 군 간부들의 진술 등 불리한 자료들이 정식 증거로 인정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는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받아들여졌던 방식이기 때문에, 헌재가 이번에 특별히 다른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명확하고 조리 있는 논리로 판결문에 반박을 담아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구 조율과 합의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고 시기'는 언제쯤? 17일 유력 vs 21일까지는 나온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선고일은 다음 주 안에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한 교수는 **3월 17일(월요일)**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고 있고, 주진우 기자는 21일(금요일)까지는 반드시 나올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다만, 3월 18일 오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변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 10시에 윤석열 선고가 배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정마저 밀리게 되면, 이후 사건 번호 순서 논란 등으로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론: 절차적 ‘흠결’도 차단하려는 헌재의 전략적 신중함

결과는 이미 8대 0으로 만장일치 의견이 형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헌재는 단순히 결정을 내리는 것이 아닌, 국민적 혼란과 정치적 공격을 차단하는 문구와 논리 구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법적인 판결을 넘어서, 향후 탄핵 정치의 기준을 세우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 법조계가 주장하는 모든 허점을 미리 차단하고, 판결 이후에도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재점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치밀한 전략이 진행 중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언제 선고되느냐'보다, 그 판결문에 어떤 논리와 문구가 담겨 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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