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년 중임제 동의하지만, 지금은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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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중임제에 대한 찬성…"5년 단임제는 기형적 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드디어 자신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는 JTBC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기형적 제도"라고 지적하며, "대통령이 취임과 동시에 레임덕이 시작되고, 재평가받을 기회가 없어 국정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 국민이 공감할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지금은 개헌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란의 종식과 민주주의의 회복입니다.

개헌 논의보다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주장

이재명 대표는 현 시국을 군사 쿠데타에 준하는 헌정 질서 파괴로 규정하며,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누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이를 "민주주의의 파괴"라고 규정하고, 현재는 민주주의의 발전보다 파괴를 막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 회피의 수단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며, 국민도 그렇게 보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헌 추진의 법적 걸림돌…국민투표법

이재명 대표는 개헌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국민투표법상으로는 사전투표가 불가능하여 개헌안 투표에 사전투표 참여자들이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개헌안 통과에 필요한 과반수 확보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는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60일 이내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국회가 신속히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법 전문에 5.18 광주정신 명기, 개엄 요건 강화는 우선 추진 가능

비록 포괄적인 개헌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 대표는 최소한의 개헌 사항은 지금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특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것, 개엄 요건을 강화하여 군사 쿠데타를 방지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보았습니다.

"518 정신은 권력자들에 의한 침입 쿠데타에 맞서 국민이 싸워 이긴 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이라며, 이 부분은 개헌이 가능해지는 즉시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쟁적 개헌 과제는 대선 이후 논의로 넘겨야

한편, 대통령 4년 중임제 외에도 동사원의 국회의원제, 국무총리 추천제, 결선투표제, 지방자치 분권, 국민 기본권 강화 등의 개헌 과제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에서 대선 이후 각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당선 이후 실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복잡한 개헌안이 오히려 국론을 분열시키고 결과는 없으며 논쟁만 커질 수 있다"며, 시급성과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차근차근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지금은 민주주의 복구가 최우선 과제

이재명 대표는 결국 "지금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보다 훨씬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개헌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내란을 덮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과제는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제도 개편의 논의를 넘어,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진단하고, 국민적 합의와 시급성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향후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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