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늦췄다고 별거 중 재산도 줘야 한다고?! 재산분할 핵심 포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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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재산 vs 특유 재산, 어떻게 구분할까?

이혼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는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특히 "이혼 절차가 늦어졌다고 별거 중에 생긴 재산까지 줘야 하냐"는 질문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 공동 재산과 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 재산의 차이, 그리고 별거 중 생긴 재산의 처리 방식까지 핵심만 콕 집어 정리해드립니다.

부부 공동 재산이란 무엇인가?

부부 공동 재산은 혼인 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말합니다.

• 누구 명의이든 상관없이, 부부가 함께 형성했다면 분할 대상입니다.
• 재산 분할 시에는 명의자에게 일정 비율의 가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혼인 중에 함께 거주한 주택
• 공동으로 운영한 상가
• 부부가 함께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마련한 금융자산

특유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닐까?

특유 재산은 배우자 각자가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고유한 재산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외는 존재합니다.

•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한 경우, 일정 부분은 공동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청소, 관리비 납부, 손님 유치 등의 간접 기여도 평가됩니다.

즉, 겉보기엔 개인 재산 같아 보여도, 부부 공동생활에 활용되었다면 일부는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시기의 중요성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는 혼인 기간입니다. 요즘은 혼인 기간이 3~5년 이상이면 해당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은 대부분 부부 공동 재산으로 간주합니다.

• 10년 이상이면 분할 비율이 50%에 이를 수 있습니다.
• 반대로 상속, 증여 등으로 받은 재산은 공동생활과 무관하므로, 혼인 기간이 길더라도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별거 중 생긴 재산, 과연 공동 재산일까?

이 부분이 특히 민감합니다.

• 별거 중이더라도 왕래·연락 지속, 생활비 제공, 가족행사 참여 등이 있었다면 혼인 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이 경우 별거 중 취득한 재산도 공동재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 파탄 상태의 별거 (연락 없음, 사실상 단절된 생활 등)일 경우,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되어, 별거 중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혼인 상태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될 여지가 남아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회사 명의 자산은 어떻게 될까?

• 남편이 소유한 회사 명의의 차량, 법인카드, 회원권 등은 법적으로 회사 재산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 그러나 남편이 보유한 회사 지분의 가치는 객관적으로 평가되어 분할 대상이 됩니다.

채무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 분할 대상입니다 (예: 전세보증금 대출, 생활비 등).
• 개인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채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 도박, 무리한 투자 등).

하지만 일반적인 투자 손실로 인한 채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일방이 몰래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경우에도 공동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 반대로 투자에 명백히 반대한 상황이라면 채무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결론: 혼인 상태 유지가 곧 공동재산의 조건이 된다

재산분할은 단순히 “누가 벌었는가”가 아니라, 혼인 기간, 생활의 실질성, 기여도, 취득 시점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고려됩니다.

특히 별거 중 재산 취득이 문제가 되는 경우, 실제 생활의 연결성 여부와 이혼 절차 개시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급적 빨리 절차를 시작해 향후 불필요한 재산 분쟁을 줄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복잡한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만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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