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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다반사

자영업자 건강보험료 합법적으로 줄이는 방법! 놓치면 억울한 조정 신청 제도

by 작은비움 2025.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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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Zcp8WrD0dc

5월과 7월이 핵심이다!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조정 신청 제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건강보험료는 큰 부담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제도입니다. 특히 매년 5월과 7월,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수십만 원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 소득이 줄었더라도, 이전 연도의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그 차이를 조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정 신청 제도’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왜 자동으로 줄어들지 않을까?

많은 자영업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내 소득이 줄었으니 보험료도 줄겠지?” 아닙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절대 조정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따로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득 확정 시점과 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의 시차 때문입니다:

  • 5월: 전년도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함
  • 7월: 전년도 소득이 국세청에서 확정됨
  • 11월: 이 확정된 소득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자동 정산됨

그럼 6~10월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여전히 이전 해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공백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7월에 ‘조정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이렇게 하면 된다

소득과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신청하지 말고 그대로 두는 것이 이익입니다. 신청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조정 신청 순서:

  1. 7월, 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2.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로 전화 → 조정 신청 의사 전달
  3. 공단에서 신청서를 팩스로 보내줌
  4. 작성 후 다시 팩스로 제출
  5. 공단에 전화해 접수 확인

이 과정을 통해 6월분부터 소급 적용되어 6~10월까지의 보험료를 낮은 금액으로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꼭 신청하세요

  • 2022년 소득이 2021년보다 낮아진 경우
  • 재산(부동산 등) 변동으로 평가금액이 낮아진 경우
  • 코로나19 등으로 사업 매출이 급감한 경우

이런 경우라면 반드시 신청하세요. 신청을 안 하면 고소득 기준으로 10월까지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하니까요.

주의사항 꼭 체크!

  • 건강보험공단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7월 중에 신청해야 6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소득이 줄지 않았다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추가 꿀정보: 온라인 쇼핑몰 창업 무료 교육까지!

자영업자분들께 하나 더 좋은 소식! 경희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에서 고용노동부 지원 무료 교육 과정이 열립니다. ‘융복합 전자상거래·무역물류 창업 과정’으로, 온라인 쇼핑몰 실전 교육, 아마존 입점법, 세무·회계 지식까지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는 국비지원 교육 과정입니다.

  • 지원 대상: 누구나 (사업자 등록 유무 관계 없음)
  • 교육 장소: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회기역 인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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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방법: 전화(02-961-9177) 또는 QR코드 신청

여기서 직접 강의하는 ‘여정’ 교수의 생생한 실전 강의까지 들을 수 있는 알찬 기회입니다. 진짜 전문가들이 가르치는 고품질 강의이기 때문에 놓치면 후회합니다.

결론: 소득 줄었으면 건강보험료도 줄여야죠

건강보험료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보험료도 줄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혜택은 신청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7월에 조정 신청, 이 두 단계를 기억하세요. 몇십만 원의 차이를 만드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신다면 온라인 창업 교육도 함께 신청해 보세요. 자영업자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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