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비용 없이 해결한 사례 - 한 푼도 들이지 않고, 소송으로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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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 비용 없이 해결한 사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당연히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전문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전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사건 개요

임대차 계약 종료일이 다가오던 어느 날,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다른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는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경우, 임대차보증금은 약 5억원에 달했습니다.

세입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할 경우, 소송이 더 지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 메시지의 중요성

이 사건에서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한다고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활용했습니다. 이 메시지는 법원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집주인이 소장 부분을 받고 세입자에게 연락을 해왔고, 세입자는 이후 소송을 위임받은 법무법인과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소송 비용과 합의 과정

현재까지 변호사 수입료와 인지대 등으로 인해 세입자는 매몰비용이 약 1100만원이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판결로 끝까지 간다면 변호사 비용만 해도 134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참고로, 소가가 5억원일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폐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변호사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판결을 끝까지 간다면,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2천만원 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의뢰인인 세입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는 없기에 변호사 비용에서 100만원 정도 감액하고 1000만원으로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 결과

합의서에는 집주인이 보증금 약 5억원과 합의금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세입자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는 4월 2일에 이루어졌으며, 집주인은 보증금과 합의금을 지급했고 세입자는 소를 취하했습니다.

결론

이번 사례를 통해 비용을 전혀 들이지 않고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를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