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요구할 때의 대처법 - 이사 안 하면서 전세금돌려받기만 요구? 집주인은 거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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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요구할 때의 대처법

안녕하세요, 법도TV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 엄정숙입니다. 오늘은 임대인 입장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 않으면서 전세금만 요구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약이 끝나는 날에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전세금 반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법적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분석

먼저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입자가 계약이 끝나는 날에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세입자는 개인 사정으로 계약 종료 5일 뒤에 이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럴 경우, 세입자가 나가면 전세금을 돌려주겠다고 집주인이 거부하자, 세입자는 전세금 반환소송을 언급하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집주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동시 이행의 원칙

계약이 끝나는 날, 집주인과 세입자는 동시에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관계에 놓입니다. 이때, 동시 이행이란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고,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개인 사정으로 명도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에도,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계약 종료일에 나가지 않는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을 요구한다면, 집주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전세금 반환소송은 집주인을 상대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송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 종료 후 한참 시간이 지나서 세입자가 이사하겠다고 한다면, 집주인은 합의 날짜를 정해 전세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중요성

세입자가 경제적으로 전세금을 조기에 돌려받아야 하는 경우, 집주인은 일부 금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삿날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해당 날짜가 최종 계약 종료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정리 및 결론

결론적으로, 세입자가 이사를 하지 않으면서 전세금만 요구할 경우, 집주인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시 이행의 원칙에 따라 집주인은 전세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이사 날짜를 미루겠다고 한다면, 집주인은 합의 날짜를 정해 전세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전세금만 요구할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부동산 법률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