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의 진화, 이제는 자녀에게 따박따박 연금처럼 물려주는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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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말고 '나눠서'… 사망보험금의 새로운 상속 방식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는 말기 암 판정을 받은 40대 초반 여성이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6억 원을 자녀에게 매달 300만 원씩 10년간 지급하고, 대학 입학 시점에 나머지 2억 4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주는 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이처럼 사망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받는 대신, 남겨진 자녀의 성장 과정에 맞춰 일정 기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는 방식이 바로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 11월 12일부터 시행된 새로운 방식으로, 특히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매우 실용적인 유산 상속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보험금 청구권 신탁이 필요했을까?

기존의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에게 사망보험금이 일시에 지급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익자가 너무 어린 자녀일 경우,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거나, 주변 친인척에 의해 부적절하게 사용될 위험이 컸습니다. 심지어 유족 간의 분쟁 가능성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는 사망보험금을 신탁회사가 관리하면서 계약자가 지정한 방식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남은 금액을 일시금으로 전달하는 등 맞춤 설계가 가능합니다.

제도의 핵심: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물려주기

이 제도의 핵심은 '보험금 지급 방식의 맞춤화'입니다. 제도에 따르면, 사망보험금 3,000만 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회사에 맡기면, 계약자가 사전에 설정한 계획에 따라 수익자에게 분할 지급됩니다. 단, 재해사망이나 질병사망에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사망보험금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아래의 조건에 해당할 경우 제도 활용이 제한됩니다:

• 보험 계약 대출로 중간에 자금이 소진된 경우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하지만 해당 조건만 충족한다면, 신탁을 통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자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 손녀 결혼 시 축하금으로 5,000만 원 지급
• 결혼을 하지 않을 경우, 만 40세 시점에 일시금 지급
• 자녀에게 40세까지는 이자만 지급, 이후 절반씩 두 번에 나눠 지급
• 세 명의 손주에게 각각 성인 시점에 1억 원씩 학자금으로 분할 지급

해외에선 이미 보편화된 제도… 한국에서도 본격 시행

사실 이러한 신탁 제도는 미국, 일본 등 고령화 및 자산 관리가 중요한 국가들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운영되고 있던 방식입니다. 한국은 이제서야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지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는 늦었지만 꼭 필요한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의 시행 배경에 대해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고령화 사회에서 자녀에게 안전하게 자산을 물려줄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특히 유용할까?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정
• 정신적·육체적 장애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
• 보험금의 관리 능력이 부족한 자녀가 있는 경우
• 가족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싶은 사람
• 특정 시점(대학 입학, 결혼, 창업 등)에 자금을 활용하길 원하는 경우

이처럼 '사망 후 자산의 목적 있는 분배'가 필요한 이들에게, 이 제도는 하나의 강력한 유산 상속 툴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종신보험, 이제는 '재산 설계 도구'로 활용하자

과거 종신보험은 단순히 '사망 후 유가족에게 금전적 보상을 주는 수단'이었다면, 이제는 '사망 후 재산을 관리하고 설계할 수 있는 도구'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는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상징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종신보험을 이미 보유한 사람도 신탁 계약을 추가함으로써 제도 활용이 가능하니, 관심이 있는 분들은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후 자산이 자녀에게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면, 이제는 '분할지급 신탁'이라는 새로운 방식도 진지하게 고려해 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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