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서울시의 '지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논란, 그 속내는?

이미 만들어진 '위험 지도', 시민만 모른다

서울시는 이미 수년 전, 지반 조건, 지하시설물, 싱크홀 발생 이력 등을 바탕으로 서울 전역의 지하 침하 위험도를 평가한 5단계 안전지도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지도는 서울 어디가 위험한지, 싱크홀 사고 가능성이 높은지를 색깔과 등급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지도가 시민에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불안감을 조성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 이뤄진 셈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원이 정보공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이를 거부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험 경고는 사치일까요?

오세훈 시장은 알고 있었을까?

영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당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강하게 의혹을 제기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강동구 명일동은 서울시의 안전지도에서 가장 위험한 5등급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정보는 철저히 숨겨졌고,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곳을 지나고, 살고, 일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지도를 보고 위험 지역을 피해 다녔을 것이라는 주장, 그리고 측근들과만 이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까지 제기됩니다. "거기 땅 있으시죠? 얼른 파셔야겠습니다"라는 식의 내부 정보 공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은 보호, 시민은 방치…무너지는 신뢰

지금의 서울시는 마치 시민이 아닌 부동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처럼 느껴집니다. 시민이 도로를 걷다 싱크홀에 빠져 죽더라도, 지도는 공개되지 않고, 공사는 미뤄지고, 보강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미숙이 아닙니다. 이는 의도된 은폐이며, 시민의 생명보다 집값을 우선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아파트 하자를 알리면 집값 떨어진다고 주민들끼리 은폐하는 것, 사고가 나도 보상금이 얼마냐는 냉소적인 댓글이 달리는 것… 우리 사회가 얼마나 돈에 중독되어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입니다.

박원순 시장과 오세훈 시장, 같은 기준인가?

영상에서는 박원순 전 시장 재임 시절 이 지도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지도 자체의 존재가 부각되지 않았고, 공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누가 만들었든 지금 중요한 것은 서울시가 이 지도를 시민에게 비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편,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사건 처리 방식과 현재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마약, 로비 사건 등에 대한 이중 잣대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이 이어집니다. 여성단체, 언론, 경찰, 정당 모두가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들고일어나던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금의 사건들에는 침묵하고 있는 이중성을 꼬집습니다.

집값이 중요한가, 시민의 생명이 중요한가?

서울시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위험을 숨긴 채 조용히 유지되는 집값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시민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의 위험도를 알고 조심하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지금처럼 지도 비공개를 유지하고, 사고가 나면 그때 가서 수습하겠다는 방식은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부동산을 지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론: 안전 정보는 시민의 권리다

서울시 지하침하 위험지도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닙니다. 이는 시민 생명과 직결된 안전 정보이며, 은폐되어서는 안 될 공공 정보입니다. 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위험 지역에 대해 시민이 스스로 대비할 수 있게 하고, 시는 보강공사와 예산 배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정보들이 부동산 가격을 이유로 은폐되지 않도록, 우리는 더 많은 감시와 요구를 해야 합니다. “모른 채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 속에 사는 것이 아닌, 알고 대비하는 시민 사회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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