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지원금 900억, 미얀마 지진 구호금 30억…이게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인가?

전 주민에게 30만 원씩? '형평성'과 '재정건전성'을 외면한 재난지원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를 입은 다섯 개 시군 주민 전원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총액 810억 원. 이 가운데 실질적 피해자는 약 5만 명뿐이지만, 무려 27만 4,000명에게 동일하게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종의 '전 주민 재난 위로금' 성격입니다.

전액 도비로 충당하겠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보편 지급이 "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뿐 아니라 실질적 피해자에 대한 집중 지원을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피해가 거의 없는 도심 주민에게도 동일한 액수의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은 형평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선거 앞둔 선심성 지원? 피해자 복구보다 표심이 우선?

이번 재난지원금이 발표된 시점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큽니다. 실제로 집을 잃은 주민이 받는 30만 원은 복구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제대로 된 지원이라면 그 예산을 주택 복구, 생활 기반 지원에 집중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경북도의 결정은, 엄밀히 말해 '진짜 피해자'가 아니라 '투표권자 전원'에게 돈을 뿌리는 방식입니다. 이는 선심성 지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이런 방식의 정치적 포퓰리즘은 진정한 재난 복구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애터미 100억 기부? 알고 보니 '건희의 열매'로

최근에는 애터미가 100억 원을 기부했다는 뉴스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일반적인 공익 기부가 아닌, '사랑의 열매'를 통한 기부였습니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단체의 명예회장으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활동 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기부가 실질적으로 '건희의 열매'로 흘러 들어간 셈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부금이 단체에 전달되면 일정 비율의 운영비가 수수료처럼 빠져나가게 됩니다. 실제로 기부금의 40%가 운영비로 사라지는 경우도 많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100억 기부'라는 숫자 자체는 상징적일 뿐, 실제로 국민에게 돌아가는 금액은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미얀마 지진엔 즉각 30억 지원, 자국민은 나몰라라?

정부는 최근 미얀마 지진 피해에 대해 즉각적인 인도적 지원으로 30억 원(약 200만 달러)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정작 국내 재난 피해자들에겐 이만큼도 빠르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번 산불 피해 현장에서조차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은 지지부진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현장을 방문했지만 형식적인 사진 촬영만 하고 떠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반면 미얀마에는 '즉각적인 현금 지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중적 태도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미얀마 지원도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

미얀마 지원금 30억이 진짜 지진 피해자들에게 전달될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의문이 많습니다. 미얀마는 군부 독재 국가이며, 정부 간 직접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국제 NGO나 중간 기구를 통해 전달됩니다. 이 과정에서 투명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실제로 적십자, 국제 구호단체들조차 자금의 유용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즉, 국민의 세금으로 외국에 돈을 보낸다 하더라도, 그 돈이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를 알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국민들이 소외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막대기만 꽂아도 뽑아준다'는 오만한 정치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것은 '어차피 우리 지역은 무조건 찍어준다'는 정치권의 오만함입니다. 지방의 특정 정당 강세 지역은, 지지율에 기대어 주민들을 정치적 고객이 아니라 '표 찍는 기계'로 간주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투표해주잖아, 누가 와도 뽑아주잖아"라는 식의 방관과 무성의는 결국 정치에 대한 냉소와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을 진정으로 위한 정치는 어디 있는 걸까요?

결론: 진짜 '국민 우선'이라면 보여줘야 할 것들

• 재난지원금은 '전 주민'이 아니라 '피해자' 중심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기부금은 어디에, 누구를 위해 쓰였는지 철저한 투명성과 감사가 필요합니다.
• 외국 지원도 좋지만, 자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 국가는 정치가 아닌 행정으로 움직여야 하며, 세금은 국민을 위해 우선 써야 합니다.

이제는 유권자들도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표를 줬는지, 그들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돌아볼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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