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보다 더 무서운 선택? MG손보 '감액이전' 논란의 본질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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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보험금을 못 준다고? 충격적 재무 상태에 빠진 MG손보

MG손해보험이 현재 청산이냐, 계약 이전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보험 가입자들에게 큰 불안감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기존의 '계약 이전' 대신 새로운 방식인 '감액 이전'이 거론되며 소비자 피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G손보는 2023년 한 해 동안 1,433억 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고, 자본금은 무려 -1,254억 원으로 완전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급여력비율(RBC)도 3.45%에 불과해 보험금 지급 능력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이 수치는 지난해 말보다 60.6%p나 하락한 수치로, 금융당국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위기임을 보여줍니다.

인수자 없는 보험사…해결책은 '감액이전'?

MG손보는 지분의 95.5%를 사모펀드 JC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금융위원회가 MG손보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한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매각을 주도해왔습니다. 하지만 세 차례에 걸친 공개 매각 시도가 모두 실패했고, 최근 우선협상대상자였던 메리츠화재마저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MG손보는 청산이라는 최악의 선택지와,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로 넘기는 계약 이전 중에서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형 손해보험사들조차 MG손보의 계약을 인수하는 데 소극적입니다. 계약 건전성과 수익성의 악화를 이유로, 고스란히 리스크를 떠안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새로운 해결책으로 '감액 이전'을 논의 중입니다. 감액 이전이란 보험계약을 타 보험사로 넘기되, 그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일부 줄이는 방식입니다. 보험계약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불가피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

문제는 이 감액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순수 보장형 보험(만기 환급금 없음)을 가입한 소비자들은 청산 시 아무 보장도 받지 못하고,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조차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 원까지는 해약환급금이 보장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많은 가입자들이 금감원과 MG손보 본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강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감원과 보험업계, 금융당국은 삼성화재, DB손보, KB손보, 현대해상 등과 계약 이전 관련 회의를 진행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결론: 감액이전은 '합리적 절충안'인가, 소비자 외면한 결정인가?

MG손보 사태는 단순한 보험사 경영 실패를 넘어, 우리 사회의 금융 안전망 시스템이 어디까지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사례입니다. 감액 이전은 단기적으로는 보험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보험계약의 신뢰성'이라는 금융의 핵심 가치를 흔들 수 있습니다.

당국은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공청회와 소비자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향후 유사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험사의 건전성 감시 및 경영 투명성 확보 제도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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