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45만 원 '고교 무상교육비'.. 다시 학부모 부담? (2024.09.30/뉴스데스크/전주MBC)

고등학교 무상교육비의 현황과 미래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유지와 발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의 현황, 재원 문제,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5DS0x4WPda4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개요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한 명의 학생에게 연간 145만 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수업료, 교과서 구입비 등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일몰제가 적용되어 있어, 연말부터 효력이 정지될 위험이 있습니다.

무상교육비 지원의 변화

2024년부터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비의 국비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전북 지역에서는 해마다 660억 원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나, 내년부터 국비 지원의 42%가 끊기게 됩니다. 이는 많은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과 교육청의 입장

교육부에서는 현재 279억 원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또한, 광역 자치 단체의 지원도 감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청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더라도 무상교육을 우선시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미래 전망

2025년부터는 무상교육비 지원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청은 안정화 기금과 시설 기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를 전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방체 발행까지 고려해야 할 상황입니다.

법률 개정과 국회 역할

무상교육비의 특례 유효 기간을 연장하거나 삭제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률 개정을 위해 의원들이 발휘하고 있으며, 교육감 협의회에서도 공동 대응 중입니다.

지방 교부금의 축소

세수 감소로 인해 내년도 지방 교부금의 축소 규모는 올해 수준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교 무상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 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론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는 많은 학생들에게 중요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재원 문제와 법률 개정 여부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청과 정부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