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보증에도 전세금 못 받았다..."공공기관이라 믿었는데"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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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보증에도 전세금 못 받았다... 피해자들의 이야기

전세 시장에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입자들에게 큰 상실감을 안기고 있으며, 그 원인과 해결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세금 반환의 불안

최근 서울 강서구에 사는 A 씨는 전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 2억 4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집주인이 HUG의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었지만, 결국 보증 기간이 만료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또한, 부산 수영구에 사는 사회 초년생 B 씨도 HUG의 임대인 보증보험을 믿고 보증금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갑작스럽게 보험이 취소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는 보험이 취소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의 본질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HUG의 임대인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아닌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전세 계약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A 씨와 B 씨의 집주인은 보증금과 전세 기간을 조작한 허위 계약서를 HUG에 제출했습니다. 문제는 HUG가 이러한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HUG의 허점

HUG는 집주인이 제출한 계약서를 있는 그대로 믿고 보증보험 가입을 허가했습니다. 이는 집주인이 마음만 먹으면 제출 서류를 조작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HUG는 임차인의 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민센터에 문의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세입자들은 전세 사기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HUG는 허위 계약서를 걸러내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검증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약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로 인해 삶의 기반이 무너졌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HUG에 대한 신뢰도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세입자들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HUG의 보증제도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설계되었지만, 그 운영의 허점으로 인해 오히려 피해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세금 반환 보증의 중요성

HUG의 전세금 반환 보증 제도는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는 세입자에게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써,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장치입니다.

그러나 보증금 반환 보증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HUG가 보다 철저한 심사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계약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론 및 향후 방향

HUG의 보증 보험이 세입자들에게 안전망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세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HUG는 보다 적극적으로 계약서를 검증하고, 허위 계약서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들도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보증금 반환 보증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 공유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마련된다면, 앞으로 더 이상 세입자들이 HUG의 보증 보험을 믿고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