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의 실체와 피해 사례- "HUG 보험 가입하고도 돈 떼였습니다"...속출하는 피해자들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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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의 실체와 피해 사례

최근 전세사기와 관련해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통해 전세보증보험의 실체와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피해 사례 1: A 씨의 전세금 반환 실패

서울 강서구에 사는 A 씨는 지난 4월에 세들어 살던 집의 전세계약이 종료된 후 2억 4천만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A 씨는 집주인이 HUG의 임대인 보증보험에 가입해 있어 안심했지만, 실제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A 씨는 보증서가 발급된 후에는 걱정이 덜한 상태였지만, 보증 기간이 끝난 후 집주인에게서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큰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전세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은 고스란히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피해 사례 2: B 씨의 허위 계약서 문제

부산 수영구에 사는 B 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전세 만기 때 1억 4천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고 HUG를 찾았지만, 보험이 갑작스레 취소됐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B 씨는 사고가 발생하면 HUG에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으나, 그의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전세 기간과 보증액을 조작한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습니다.

임대인 보증보험의 구조

임대인 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아닌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만약 전세계약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HUG의 규정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A 씨와 B 씨의 집주인은 세입자 몰래 허위 계약서를 제출했으며, HUG는 이 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집주인이 제출한 서류를 있는 그대로 믿고 보증보험 가입을 승인한 것입니다.

HUG의 문제점

HUG는 임차인의 계약서가 맞는지를 주민센터를 통해 확인해야 하지만, 제도적 권한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허위 계약서를 걸러낼 수 없으며, 세입자들은 전세사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HUG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를 검증할 수 있는 현실적 제약을 해결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세입자들은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대책

전세사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세입자들은 자신의 삶의 기반을 잃을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보증에 대한 신뢰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현재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 전세 계약 전 반드시 집주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입신고를 통해 대항력을 확보하고,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에게 중요한 보호 장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시스템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더 많은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들은 항상 주의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전세사기와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세입자들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