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원전 체코 수주의 민낯, 국민 세금으로 웨스팅하우스만 배불리는 계약?

수주 성공 뒤에 숨겨진 '호구 계약'의 실체

K원전의 체코 원전 수주가 국내에서는 40조 규모의 대형 성과로 홍보되고 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퍼주기 계약'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무리한 양보를 거듭했고, 핵심 기술과 일감을 상당 부분 외국 기업에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체코 정부가 제안한 기본 조건은 "체코 기업이 전체 사업의 최소 60%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무리 대형 수주라 하더라도 실제로 한국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은 제한적이라는 점이 애초부터 명확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체코 측 요구를 받아들였고, 심지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로열티 요구까지 수용했습니다.

웨스팅하우스, 가만히 앉아서 수익 챙기는 구조

웨스팅하우스는 이 계약에서 핵심 기술과 부품 납품, 연료봉 공급 등 사실상 주도권을 쥔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향후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다른 수출형 원전 사업에서도 웨스팅하우스의 부품을 의무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한수원은 유럽 내 폴란드, 루마니아 등 타 국가 원전 사업에서도 물러나기로 합의했고, 이를 통해 웨스팅하우스에 독점적 영업권을 넘겨준 셈입니다. 결국 한국은 수조 원을 들여 체코 원전을 수주하면서도, 그 실질적인 이익은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문제의 본질: 한국 정부가 체코 정부에 '차관'으로 제공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이 사업의 자금 구조입니다. 체코 정부는 원전 건설에 자국 예산을 쓰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35년 만기 차관 형식으로 자금을 빌려주고, 그 돈으로 체코가 원전을 짓는 구조입니다. 그것도 이자율은 고작 1% 수준.

이는 결국 수십 년 동안 국민 세금으로 체코의 원전 건설을 지원하는 셈이며, 인플레이션을 고려하면 향후 회수 금액의 실질 가치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체코 입장에선 한국 돈으로 원전을 짓고, 미국 기술로 운영하며, 자국 기업이 일감을 챙기는 '완벽한 계약'이 되는 반면, 한국은 리스크와 책임만 떠안는 구조입니다.

'K원전 수출'이라는 명목 아래 감춰진 현실

이번 체코 수주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K원전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홍보되었지만, 실제로는:

• 기술 로열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에 지급
• 전체 일감의 60%는 체코 기업이 수주
• 자금은 한국 정부가 차관으로 제공
• 향후 유럽 시장에서의 영업권은 웨스팅하우스에 양도

이쯤 되면 도대체 무엇이 'K원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 기업은 단지 계약서에 이름만 올리고, 전 세계를 뛰어다니며 외교전을 벌였지만, 열매는 외국 기업이 챙기는 구조입니다.

결론: 국민 세금으로 '외국 기업 배불리기', 이대로 괜찮은가?

K원전 체코 수주는 겉으로는 대규모 수출 계약으로 보이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국민 세금으로 외국 기업을 지원하는 구조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향후 이 계약이 지속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늦기 전에 계약 내용을 재검토하거나, 차기 정부에서는 위약금을 물더라도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K'라는 브랜드가 허울뿐인 간판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다 신중하고 실질적인 이익이 있는 수주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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