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민생예산3 정부는 "민생 예산 삭감" 비판?‥하나씩 따져보니 (2024.12.02/뉴스데스크/MBC) https://www.youtube.com/watch?v=Ei5jD4Ylp_M 2024년 예산안 논란: 삭감된 민생 예산, 진실은?정부가 야당 주도로 이루어진 예산 삭감을 두고 "민생 예산이 대폭 줄었다"고 비판하며 합동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삭감된 항목과 그 근거를 따져보면 단순히 민생 예산 삭감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는 삭감된 주요 예산 항목과 그 배경, 그리고 논란의 핵심을 정리합니다.삭감된 주요 예산 항목1. 청년 도약 계좌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지원 사업인 청년 도약 계좌의 예산이 269억 원 줄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자금은 저조합니다.예상 대비 낮은 성과: 2023년 말까지 가입자 수가 3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130.. 2024. 12. 3. 불필요한 특활비 삭감? 민생·외교 파탄? 누구의 말이 맞는가? 2024.12.01 https://www.youtube.com/watch?v=z9RttsqQ574불필요한 특활비 삭감? 민생·외교 파탄? 누구의 말이 맞는가?2024년 예산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과 외교의 위기를 주장하며 야당을 비난하고, 야당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었고, 어디에서 줄어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대통령실, "민생과 외교에 문제 발생"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예산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삭감된 예산 중 절반 이상인 2조 4천억 원이 정부의 비상시 사용하는 예비비로,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재해와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4. 12. 2. "검찰 특활비, 김건희 예산 살리려고 민생 포기" 특활비 때문에 모든걸 포기한 정부? 2024.11.29 https://www.youtube.com/watch?v=iu2tuoQy8DU 검찰 특활비와 민생 예산 포기: 직권 여당의 선택최근 정부가 검찰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와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을 살리기 위해 민생 예산을 포기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활비 문제는 지속적으로 깜깜이 예산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소명 의지와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검찰 특활비, 민생 예산을 압도하다검찰의 특활비와 관련해 80억 원이라는 금액이 전체 예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이로 인해 약 670조 원 규모의 민생 예산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민생을 위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실제로 .. 2024. 11.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