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특활비 삭감? 민생·외교 파탄? 누구의 말이 맞는가? 2024.12.01

https://www.youtube.com/watch?v=z9RttsqQ574

불필요한 특활비 삭감? 민생·외교 파탄? 누구의 말이 맞는가?

2024년 예산안을 두고 정부와 야당 간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민생과 외교의 위기를 주장하며 야당을 비난하고, 야당은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었고, 어디에서 줄어들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통령실, "민생과 외교에 문제 발생"

대통령실은 야당 주도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예산 폭주"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삭감된 예산 중 절반 이상인 2조 4천억 원이 정부의 비상시 사용하는 예비비로,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재해와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면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이라는 입장입니다.

야당, "불필요한 예산 증액 삭감"

반면, 야당은 예비비 삭감에 대해 "역대 정부에서 1조 5천억 원 이상 사용한 사례가 없다"며 근거 없이 증액된 예산을 비판했습니다. 용도와 산출 근거 없이 증액된 예비비가 사실상 정부의 쌈짓돈처럼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한 것입니다.

특활비 삭감, 검경 수사에 영향?

또 하나의 쟁점은 대통령실, 검찰, 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삭감입니다. 대통령실은 마약 수사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예산이 삭감되어 치안 유지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수사 예산은 그대로 두고 증빙이 어려운 특활비와 특정 업무 경비만 삭감했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 경비 삭감 규모는 총 587억 원이며, 이는 첨단범죄 디지털 수사, 국민생활 침해 범죄 수사, 마약 수사 항목과는 무관하다고 야당은 설명했습니다.

예산안 합의 가능성은?

대통령실은 야당의 삭감안 철회 외에 별다른 대책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며 여당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가 극적인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올해도 예산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론

이번 예산안 논쟁은 단순한 재정적 문제를 넘어 민생, 치안, 외교와 같은 국가 핵심 운영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국민들의 관심과 신중한 접근이 더욱 절실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