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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요건, 방법 등 특수형태근로자 정의 겉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 간접적으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202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개정하여,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자 및 플랫폼 종사자를 포함하여 '노무제공자'로 통합, 재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3.2.27) * 플랫폼 종사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 당연 적용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제125조에 의해, 현재 16개 직종 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시점부터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됩니다. (추후범위 확대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조 2023.06.22 - [시사] - 특수형태근로.. 2023. 6. 22.
특수형태근로자(특고), 플랫폼 종사자, 노무제공자 형태, 종류, 적용대상 특수형태근로자 정의 겉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 간접적으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노무제공자로 재정의(2023년): 플랫폼 종사자 포함 초기 특수형태근로자는 보험설계사,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등과 같이 주로 하나의 사업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근로자만을 의미했으나, 기술 발달과 더불어 디지털 경제의 확대로 전통적인 근로자와 사업주 관계와 다른 다양한 고용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존 산재보험은 주로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산재보험 가입 체계여서 이들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2023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개정하여,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 2023. 6. 22.
특수형태근로자 건강진단 비용 지원사업(2023년)(비용 80%지원) 특수형태근로자 정의 겉으로는 독립 사업자의 모습을 띄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특정 업체에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직, 간접적으로 업무 지시와 감독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정부 건강진단 비용 지원 사업 : 80%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실시한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확대(총 14개 직종)(23년 3월 기준) 기존(5개 직종) : 택배기사, 배달종사자, 대리운전자, 건설기계운전자 및 화물차주 확대(9개 직종 추가) : 소프트웨어 기술자, 보험설계사, 방문 판매업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및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건강진단 항목 뇌·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및 신경계 등 표.. 2023. 6. 22.
야간 근무, 교대근무 특수건강검진: 대상, 주기, 검사항목 등 특수건강검진 정의 특수건강검진이란, 일반건강검진과 다르게, 근로자들이 업무환경에서 발생되는 유해인자에 대한 직업성 질환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정신, 신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말합니다. 야간근로자의 정의 임시직, 일용직, 파견 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 특수건강검진 실시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으로 못 박고 있습니다. 야간 근로자 특수건강검진 대상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평균 4회 이상 수행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8조,.. 2023. 6. 22.
캠핑장 검색시 유용한 어플: 캠핏, 땡큐캠핑, 캠프링크, 오지캠핑 등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작된 캠핑이 이제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느낌입니다. 하지만 전국에 수많은 캠핑장을 주제별로 찾고 싶을 때 네이버, 다음 말고 캠핑장만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캠핑 주제별, 지역별로 잘 정리해 놓은 어플이 많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사용해 보고 느낀 점을 정리해 봤습니다. 캠핏(CAMFIT) https://camfit.co.kr/ 주제별 분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토캠핑, 글램핑, 카라반, 펜션 등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환경, 한줄소개, 위치소개, 매너타임 등 필요한 정보를 간략하게 볼 수 있는 기능이 편리합니다. 신규입점 캠핑장, 온라인 결제 가능한 캠핑장, 서울 근교 캠핑장, 지금 뜨는 캠핑장 등 새로운 테마가 계속 등장.. 2023. 6. 21.
태안 구례포 석갱이 오토캠핑장: 해수욕장 캠핑, 자유로움, 솔밭길 태안 구례포 석갱이 오토캠핑장은 특이합니다. 일반적인 캠핑장은 구역이 나누어져 있어 자기 위치가 정해져 있지만, 석갱이 오토캠핑장은 선착순으로 원하는 곳에 텐트를 칠 수 있습니다. 넓은 모래 해변을 바라보며 소나무숲 아래서 즐기는 캠핑은 획일적인 캠핑장과 다른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http://www.sgcamping.com/ 구례포 석갱이오토캠핑장 태안, 석갱이오토캠핑장, 구례포해수욕장, 캠핑장, 오토캠핑장, 캠핑카, 카라반, 글램핑, 갯벌체험, 태안오토캠핑장 www.sgcamping.com 선택해야 하는 이유(장점) 1. 바닷가 바로 앞, 해수욕과 캠핑을 동시에 구례포 해수욕장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어 해수욕과 캠핑을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쏟아지는 별을 보며, 파도소리에 편하게 캠핑을 즐길.. 2023. 6. 21.
포천 비둘기낭 캠핑장: 힐링, 트레킹, 반려동물 포천 비둘기낭 캠핑장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 있는 한탄임진강 지질공원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둘기낭 폭포, 하늘다리, 근처 한탄강 트레킹 코스가 있어 캠핑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캠핑장입니다. 현무암 협곡 옆에 위치한 비둘기낭 폭포는 드라마 '선덕여왕', '추노', 영화 '최종병기 활'의 촬영을 진행한 곳입니다. 특이사항 운영기관이 포천도시공사에서 민간기업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포천도시공사는 2023.6.29일까지 영업하고, 7월 운영은 포천문화재단(031-535-3600)에 문의바랍니다. 선택해야 하는 이유(장점) 1. 힐링, 휴식, 맑은 공기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협곡내에 위치해 있어 조용하고 맑은 공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2. 걷기 좋은 곳, 트레킹 코스 포천 한탕강 트레킹 코스내에 위치해 있.. 2023. 6. 21.
2023.6월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요약 6월 21일, 한국은행이 금융안전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상반기 금융시장을 대체로 안정된 모습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해소되면서 주식시장 상승,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 부동산 가격 하락 멈춤 등은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했으나, 무역수지 적자폭 지속, 가계부채 연체율 상승, 기업부채 연체율 상승은 불안 요인으로 판단했습니다. 원문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bok.or.kr/portal/bbs/P0000559/view.do?nttId=10077960&menuNo=200690 「금융안정보고서」(2023년 6월) | 보도자료(상세) | 커뮤니케이션 | 한국은행 홈페이지 한국은행과 관련된 보도자료 제공 게시판 www.bo..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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