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결정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마세요,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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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날아온 가압류 결정문,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어느 날 느닷없이 가압류 결정문이 도착했다면? 누구나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가압류는 본안 소송에 앞서 일시적으로 재산을 묶어두는 조치일 뿐이며,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합법적인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 글에서는 법무법인 사무장이나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변호사 용 조유동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가압류 대응 전략 4가지를 정리해드립니다.

1. 가압류 이의 신청: "처음부터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방법

가압류 이의 신청은 가압류 결정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가압류 신청이 법적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채권자가 주장하는 채권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때 주로 활용됩니다.

• 특징: 법률상 특별한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진행 방법: 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이 지정한 신문기일에 출석해 입장을 설명하면 됩니다.
• 장점: "채권이 없다", "가압류의 필요성이 없다" 등 다양한 사유를 들 수 있어 대응 범위가 넓습니다.
• 단점: 신청만으로 즉시 가압류 집행이 중지되지는 않습니다.

2. 가압류 취소 신청: 사정 변경에 따른 대응

가압류 결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사정 변경으로 인해 가압류를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취하는 조치입니다.

• 가능 사유:
  • 채권이 소멸되었을 때
  •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했을 때
  • 채권자가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때
  • 재소 명령 이후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을 때
• 실무 적용: 주로 채무자가 일정 금액의 담보를 제공하며 가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점: 법률상 근거가 명확하다면, 법원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3. 가압류 집행 취소 신청: 공탁을 통한 즉시 해제

가압류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신속히 가압류를 해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 방법: 가압류 금액 전액을 법원에 현금 공탁하고, 가압류 집행 해제를 신청합니다.
• 장점: 매우 빠르고 확실한 해제가 가능하며, 공탁금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단점: 고액일 경우 일시적으로 큰 자금이 필요합니다. 예: 부동산 가압류 5천만 원 → 5천만 원 현금 공탁 필요

4. 재소 명령 신청: 채권자에게 본안 소송을 유도하는 전략

가압류 결정 이후에도 채권자가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가 법원에 "이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 법원 절차: 법원은 보통 2주 이내 소송 제기 명령을 내립니다.
• 결과: 채권자가 그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 취소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 장점: 소송 제기에 소극적인 채권자에게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

실무 팁: 가압류 결정문을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가압류 대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결정문을 꼼꼼히 읽는 것입니다.

• 확인사항:
  • 가압류 금액
  • 채권자의 주장 이유
  • 대상 재산
• 대응 준비:
  • 반박할 증거나 자료를 미리 수집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결론: 가압류, 전문가 도움과 함께 충분히 대응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법률 문제입니다. 다만 위에서 살펴본 4가지 대응책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생각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신청: 결정 자체가 부당함을 주장
• 취소 신청: 사정 변경으로 가압류 유지가 부당
• 집행 취소 신청: 공탁으로 신속 해제
• 재소 명령 신청: 채권자에게 소송 제기 요구

각 방법은 상황과 재산 상태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지므로, 꼭 법률 전문가와 상의한 후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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