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한 장에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 상간 위약벌 소송 당하는 3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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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벌 조항, 대충 쓰면 인생이 망가진다

요즘 이혼소송과 함께 급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상간 위약벌 소송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한 번 쓰면 끝나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각서나 합의서를 작성하지만, 이 안에 포함된 위약벌 조항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화, 문자, 이메일, SNS, 제3자를 통한 연락까지 모두 포함되는 조항은 일상적인 만남조차 위반으로 간주되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대의 약정금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박은주 이혼 전문 변호사가 소개한 실제 사례를 통해, 상간 위약벌 소송에 자주 휘말리는 3가지 유형을 살펴봅니다.

유형 1: "그 사람이 책임진다 했어요"…믿음의 함정에 빠진 사람들

첫 번째 유형은 원고의 배우자, 즉 불륜 상대방이 "책임질게"라는 말을 믿고 각서를 쓴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상간소송의 피고로서 조정을 통해 위약벌 조항이 들어간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그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거나 다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원고 배우자는 마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줄 것처럼 말하지만, 막상 위약벌 소송이 들어오면 자신은 빠지고 피고만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번엔 진짜 헤어질게요"라고 말하면서도 이미 위약벌 위반으로 수억 원의 약정금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유형 2: 돈이 너무 많거나, 너무 없는 사람들

두 번째 유형은 경제적으로 극단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쪽은 부유층으로, 자신의 재산으로 사랑을 지킬 수 있다고 믿고 각서를 쉽게 씁니다. "몇 천만 원쯤이야. 내 사랑을 위해서야"라며 조정서에 사인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연애 문제가 아닌 법적인 약속이기에 나중에 큰 화를 부릅니다.

반대로 아예 자력이 없는 무자력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집행당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어차피 못 갚을 돈"이라 생각하고 아무렇지 않게 서명합니다. 실제로 위약벌 조항을 어기고도 판결문은 무의미한 휴지조각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적으로는 패소이며, 신용불량 등의 위험도 따릅니다.

유형 3: 아무 생각 없이 사인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서명하는 유형입니다. 위약벌 조항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그냥 써야 한다고 해서 썼어요"라는 이유로 각서에 서명합니다.

이들은 조정이나 합의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 이후의 행동 하나하나가 위약벌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뢰밭 위를 걷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경우, 수년 뒤 갑자기 날아오는 수억 원대의 소송장에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보다 무서운 것은 '법'이다

박은주 변호사는 "사랑을 지키기 위해 각서를 썼다"는 낭만적인 생각보다는, 법 앞에서는 어떤 말도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강조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위약벌 조항을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며 거부하기도 하지만, 이는 아주 드문 사례일 뿐 대다수는 법원에서 그대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또한 위약벌 조항을 피하기 위해 거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조정을 거부하고 정식 판결로 갈 경우, 더 큰 책임과 불이익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 위약벌 조항, 감정 아닌 전략으로 접근해야

사랑이든 실수든, 관계의 끝맺음에는 법적 책임이 따릅니다. 특히 상간소송에서의 위약벌 조항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 있는 계약'입니다. 감정에 휩싸여 각서를 쓰기보다는, 그 후폭풍을 냉정히 분석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독자 여러분이 위약벌 조항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한 장의 종이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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