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 추진에 예산 삭감까지…술렁이는 검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202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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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탄핵 추진과 예산 삭감 논란, 검찰 내부 술렁인다

검찰 내부가 최근 민주당의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 움직임으로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는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검사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고, 검찰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가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논의되는 등 중대한 사안이 연이어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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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장 탄핵안, 검찰 내부 반발 확산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 직무유기 및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탄핵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안건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강한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 및 부장검사들이 공동성명을 통해 탄핵 소추를 재고해달라는 의견을 냈고, 대검찰청 역시 "형사사법 기능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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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 수사 활동에 악영향 우려

한편,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예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민생범죄 수사와 같은 기밀 유지를 요하는 수사 활동에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활비 삭감은 수사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현재 검찰은 이러한 예산 삭감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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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응 방안 검토 중

검찰은 탄핵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으며, 민주당의 탄핵 및 예산 삭감 움직임에 강경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행동에 대해 징계와 고발을 포함한 강경 대응을 검토 중입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 두 가지 중요한 사안이 어떻게 결정될지, 그리고 검찰 내부의 반응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에 대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