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은 서울대, 60대, 남자위주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점은 검사 출신을 주요 요직에 배치하는 인사스타일입니다. 임명된 검사출신 주요 공직자들은 대통령과 어떻게든 공적, 사적으로 인연이 있는 자들입니다. 22년 5월 10일 취임 후 얼마나 많은 검사들이 행정부, 국가기관, 공기업에서 임명됐는지 정리해 봤습니다.
23년 3월, 윤석열 정부에서 활동하는 전현직 검찰 공무원(검사 및 수사관 포함)은 136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선출직과 임명직에 24명, 국가기관 파견이 57명, 법무부 파견이 55명입니다.
정부 기관 주요 보직
장관급 4명(권영세 통일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있고
차관급에는 9명(박성근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완규 법제처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남우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석동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한석훈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전문위원)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관급에도 7명의 검찰 출신들이 있습니다. 이 들 모두 대통령과 직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부 기관 파견
검사들이 행정부 및 다른 기관에 파견하는 문제도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나타나는 행태입니다. 23년 6월 기준 각종 행정기관에 파견된 검사 또는 검찰 관계자는 총 57명으로 이 숫자는 법무부 파견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검사가 파견된 기관은 행정부, 국회,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 전체를 망라합니다. 행정부에서는 특히 외교부가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외교부 내에서도 국내가 아닌 유엔, 세계지식재산기구, 국제개발은행 등 해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외국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위한 필요성은 인정하나 수준을 과도하게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기업 낙하산 인사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낙하산 인사는 없을 거라고 말했지만, 취임 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보다 낙하산 인사가 심하다는 것이 통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370개 중 상임, 비상임 감사의 정치인 비율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높은 47%를 기록하고 있으며, 상임감사의 정치인 비율은 80%입니다.
검사 출신 또한 공공기관 공기업 임원으로 선출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1년간 임명된 684명 중 12명이 검사 출신이며, 법조인 전체로 확대했을 때는 66명에 달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법조인 30명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이 너무 많다는 언론 및 여론의 지적에 대해 '전 정권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으로 도배를 했는데'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조선일보,[동서남북] 전 정권 핑계 좀 그만 대자, 2023.6.18
[동서남북] 전 정권 핑계 좀 그만 대자
동서남북 전 정권 핑계 좀 그만 대자 특정 직군 편중 인사 논란에 능력 따라 발탁 해명 아쉬워 국민이 바라는 건 통합의 미래 전 정권 과오 반복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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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민변 출신은 없었으며, 내각에서도 김외숙 법체처장 1명뿐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으로 확대했을 때도 민변 출신은 36명, 장관급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1명이었고, 나머지 70%는 법무부 소속이었습니다.
문제점
1. 검사의 업무마인드 검사의 업무 자체가 사건이 벌어지면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제도를 바꾸고,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고, 조직을 관리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이 들이 여러 행정부에 포진하여 검사 마인드 - 수사, 처벌, 감시 -로 일할 경우 업무 다양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보다는 정부의 의사 결정을 한 곳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2. 전문성, 다양성 훼손
이러한 비판은 전문성과 다양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현대 전문화된 직업 분야에서 동종교배식의 검찰 조직에 의존한 인사는 업무에 대한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업무 지식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다른 관계기관과 정책 조율이 제대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3. 견제와 균형 원리 훼손
하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권력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민주주의 작동원리인 삼권 분립을 통한 각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끝은 우리가 이미 겪어온 권력의 집중, 독재 체제입니다.
실제로 윤석열 정권하에서 검사들은 돈(금감원), 정보(국정원), 인사(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를 모두 장악했습니다. 전문화된 한 집단이 국가의 중요 정보를 모두 차지한 적은 대한민국 역사상 군부독재 시절 이후로 처음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편중 인사는 조선일보 등과 같은 보수매체에서도 문제를 삼을 정도로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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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검사 출신 주요 인사 정리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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