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만 제출하면 끝? 고소인 경찰 조사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준비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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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냈으면 경찰이 다 알아서 해주겠지"는 큰 착각입니다

많은 고소인들이 고소장만 제출하면 경찰이 알아서 사건을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고소인에게 여러 보충 설명과 자료를 요구합니다. 특히 일반인이 직접 고소장을 작성했다면, 수사관 입장에서는 사건의 핵심 내용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면 민원실에서 사건을 접수하고, 각 경찰서의 부서에 사건이 배당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는 수사과, 상해죄는 형사과, 성범죄는 여청과 등으로 나누어지죠. 이후 수사과장이 사건을 검토해 팀에 배당하고, 담당 수사관이 지정됩니다. 이 과정만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고소 보충 진술, 무조건 잘 준비해서 가야 한다

고소인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단순히 조사에 응하기보다는 철저히 준비해 가야 합니다. 경찰은 고소 요지를 중심으로 범죄 구성요건에 부합하는 진술을 듣고 싶어합니다. 즉, 사건의 핵심 범죄 요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기죄라면 다음을 준비하세요:

• 피고소인의 기망행위: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 처분행위: 그 거짓말로 인해 내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 손해와 이익: 금전적 피해 및 상대방이 얻은 부당 이익

이런 요건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이 조사 성공의 열쇠입니다.

경찰 조사 전, 이런 자료는 반드시 준비하세요

보충 진술 시 단순히 말로만 설명하는 것보다, 객관적 자료를 함께 제시하면 설득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 참고인의 사실확인서
• 참고인과의 통화 녹음
• 사건 관련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내역
• 피해 입증 자료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등)

수사관 입장에서는 사건의 흐름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고소인의 진술에 신뢰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고소 보충 진술에서 반드시 나오는 질문: "고소 요지를 말해 보세요"

수사관은 조사를 시작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소 요지를 진술해 주세요." 이때 많은 고소인들이 당황합니다. 고소장에 이미 다 적었는데 뭘 더 말하라는 건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질문은 단순히 사건의 전 과정을 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범죄의 핵심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리해서 구술하라는 의미입니다. 고소인의 말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이유를 설명해달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감정도 진술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형식적 진술 외에도, 본인이 입은 피해로 인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감정적인 호소도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습니다. 수사관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정만 앞세우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사실+증거+감정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수사관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하세요

가끔 수사관 중에는 "이 사건은 수사하기 어렵다", "형사보다는 민사가 더 적합하다"는 말을 건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수사관의 경험에서 우러난 의견일 수 있지만,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 일단 들으시고,
• 변호사와 상의하거나,
• 필요하면 고소 대리 의견서, 진술서, 탄원서 등을 통해 반박 자료를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의 권리는 소중하며, 수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주장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론: 수사기관은 증거와 논리로 설득하는 곳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뿐 아니라 그 진실을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감정에 치우치기보다, 명확한 구성요건 충족, 객관적 증거 제출, 보충 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앞으로 경찰 조사에 출석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여 자신을 보다 논리적으로 준비하고, 고소인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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