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 돈 안 갚는 지인, 사기죄 고소가 답일까? 반드시 알아야 할 대여금 고소의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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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지 않는 친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 안성열 변호사의 조언에 따르면,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무혐의 처리되거나 고소 자체가 반려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기죄와 민사소송, 단 한 끗 차이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고의로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했다'는 기망 행위가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돈을 빌릴 당시부터 상환 의지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건은 경찰에서 "민사 문제다"라며 대여금청구소송으로 전환하라고 권유하게 됩니다.

항목 사기죄 고소 대여금 청구소송

조건	기망행위 + 고의 입증 필요	단순 채무불이행도 가능
처리 속도	수사기관 조사 필요	법원 소송절차
결과	형사처벌 또는 합의 가능성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가능
실질적 회수 가능성	합의 과정에서 일부 변제 가능	상대방 재산 없으면 무의미

사기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사기죄 고소가 받아들여지려면 상대방이 돈을 갚을 의지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카카오톡, 문자, 통화녹음: 돈을 빌려주는 과정과 갚겠다는 약속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 대여금 사용 용도 속임 증거: 예) 사업자금이라 해놓고 여행비로 사용
• 변제 능력 속임 증거: 돈을 빌릴 당시 이미 경제적 상황이 파산 직전이었다는 사실
• 지인의 행동: 돈을 빌리자마자 고가의 소비나 해외 출국 등

이러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제출해야 사기 고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통화 녹음에서 상대방이 자신의 속임수를 인정하는 대화 내용이 있다면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민사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 돈을 빌릴 때 특별한 속임수 없이 단순히 '형편이 좋아지면 갚겠다'고 했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려움
• 상대방이 갚을 의지는 있었으나 경제적으로 무너졌다면 민사소송이 현실적인 대응
• 증거가 부족하거나 사기의 고의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이럴 땐 감정적으로 형사고소에 매달리기보다, 빠르게 대여금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입니다.

사기 고소가 유리한 상황도 있다

사기죄 고소가 민사소송보다 유리한 점은 심리적 압박을 통한 합의 유도입니다. 상대방은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합의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일부라도 금전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명확한 증거가 있을 때만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증거 없이 감정적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면 시간과 감정만 낭비하게 됩니다.

결론: 냉정한 판단, 증거 확보가 먼저다

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을 때, 사기죄 고소가 능사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처음부터 상환할 생각이 없었다는 점을 얼마나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속하게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실제로 돈을 되찾기 위해선 감정보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카카오톡, 녹음, 계좌이체 내역, 상대방의 경제 상태 등의 자료를 꼼꼼히 모아두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고소장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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